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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진 의장은 ‘북핵 관련 핵심 정보가 현재 미국과 공유되고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부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미 통상·안보 갈등이 정보당국 간의 불협화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풀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불거진 미 측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미 측이 대북 정보 제한을 6개월 넘게 이어가면서 북한의 핵 능력·활동에 대한 한·미 간 위협 평가와 대응 조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 불참에 대해 “수개월전 (한·미 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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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의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도 이날에만 세 차례나 정보당국 간 갈등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며 적극 대응했다. 미국이 이종석 국정원장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NGA를 방문할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미 중앙정보국(CIA) 고위급 방한단과 이 원장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보도에도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동맹국 정보기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일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만큼 한·미 관계 전반에서 심각한 수준의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당국 간 공조에 이상기류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정보당국 간 문제나 갈등이 현존한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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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미국은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 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내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답했다. 어떤 문제인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당국 간 불신 의혹은 지난 3월 정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밀 사항이었던 북한 구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은 항의 차원에서 위성 정보 등 대북 정보 일부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과 관련한 핵심 정보가 현재 미국과 공유되고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부는 제한된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전체적인 중요 정보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임박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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