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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기정 작성일26-10-08 22:4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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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 월례비 지급, 공사방해 등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시하던 ‘건설현장 지도·.검’을 1년 넘게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폭 단속·대응 책임이 있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역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친노조 기조로 인해 노조원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 등 뜸했던 ‘건폭 악습’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위반 건설현장 지도·.검’을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실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이후 4년 연속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정기 현장.검을 벌였는데,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검 자체를 중단한 것이다. 지난해 7월은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부임한 시.이다. 그간 노동부와 함께 건폭 단속을 벌인 경찰청과 국토부도 지난해부터 단속 실적이 없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지난 2022년 이후 8개월간 두 번에 걸쳐 특별단속을 한 경찰청은 지난 2년간은 건폭 특별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상시 。검·접수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6개월간 센터 파악 불법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이 산업현장은 노조 구태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국 14개 건설현장을 긴급 .검한 결과, 14개 현장은 예외 없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 평균 307만 원가량의 월례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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