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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110여 개 주요 학회와 정부가 만나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무 장관이 최근 학계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그간 논의해온 내용들을 종합하는 차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혁신방향과 관련해 부실학회 논문이 많은 등 R&D 과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R&D 기획·관리·평가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도 학회장 100여 명을 초청해 ‘2024년 과학기술 주요 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학계와 함께 과학기술 핵심 정책을 발굴·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유상임 장관이 주요 학회 무직자대출신청 와 다섯 차례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각 학회로부터 건의 사항과 제안 등을 수렴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의 방향,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연구 안정성 ▲예측 가능성 ▲R&D 효율성 ▲현장소통의 강조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R&D 투자 비중 대출이자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질적 성과는 정체 상태에 있다며 비전문적·관행적인 기획·관리·평가 제도를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 과장은 "R&D 기획·관리·평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과감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세밀화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중엔 최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사업으로 나온 논문 중 부실 주택후순위담보대출 의심 학회 논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는 국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 비공식적 통계"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기초연구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년간 정부와 학회의 협력 활동을 정리해 학회활용 개방형 기획체계의 청년대출추가대출 운영 결과와 추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국장과 현장의 학회장 등이 서로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현장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내외적 위기가 산적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치열하게 미래를 위해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와 함께 위기를 타개할 길을 모색하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흔들림 없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