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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로 본격화되는 개헌 논의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명은 개헌”이라 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7월 인터뷰 때 모습. 강정현 기자







김형오(18대 국회)·강창희·정의화(19대)·정세균·문희상(20대)·박병석·김진표(21대) 전 국회의장은 출신 정당은 달랐지만 동일한 과업에 매달렸다. 바로 1금융권전세자금대출방법 개헌이었다. 대부분 진심이었다.

1987년 헌법 체제는 그러나 여전하다. 김진표 전 의장에게 그간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물었다. 그는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 논의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국민 모두 호응하는 ‘저출생 개헌’을 하며 여 주택담보대출 서류 야가 합의한 수준의 정치적 내용을 담는 ‘최소한의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년 중임제에 책임총리제, 예산·조약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다. 그는 “그 이상은 국민이 용납 안 할 것”이라고 했다.
Q : 그간 개헌 논의가 무성했다. A : “많은 시도와 실험을 했는데 못 고쳤다.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은 정략적 의도라고 보 햇살론 통신연체 수 야당이 공격해서 이뤄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진한 법률가처럼 전문부터 부칙까지 전 조문을 개정하는 안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심의도 안 해보고 폐기했다.”
Q : 다른 대통령도 개헌을 말했는데 안 됐다. A : “노무현 대통령만 절박하고 다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절박할 수도 없는 게 5년 단임제라, 시간이 째깍째깍 스파크 스파크s 가니 (개헌에) 몰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국회의장만 절박했다. 나를 포함, 6명의 국회의장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개헌해야 한다고 했는데 뜻을 못 이루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게 만든 경성헌법이기 때문이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시도한 불행한 경험을 겪어서 87년 헌법 기초자들이 사실상 개헌을 못 하게 금계산기 만들었다.” 실제 국회의 가결 요건(재적 3분의 2 찬성)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요건(유권자 50% 투표에 찬성률 50% 이상)도 만만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낳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로 개표 요건(33.3%)에도 미달했던 게 일례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였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이 어려운 이유로 정치(국회) 불신과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민심도 꼽았다. 그의 말이다. “일반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은 65% 정도다. 전국 공론화 작업을 했는데 1주일 정도 공부한 후엔 찬성 여론이 68~70% 정도로 올랐다. 그 이상은 안 됐다. (개헌하려면) 소수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탄핵처럼 압도적으로, 80% 정도는 찬성하는 의제라야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텐데 그게 안 나왔다. 이상해서 심층면접조사(FGI)를 해서야 문제의 핵심을 알았다. 지금까지는 ‘견제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는 안 된다.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도입하던가 내각제로 가자’는 게 중심이었다.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내 손으로 뽑고 싶다는 사람이 60%가 넘었다. 25~30%는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본다.”
그래서 도달한 결론이 4년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 등의 권력구조를 앞세우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국민 모두가 호응하는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앞세우자고 했다. 그는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8년인데 그걸로 저출생 대응에 성공을 못 한다. 다른 나라는 20년 했을 때 효과가 나왔다”며 “어떤 대통령도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헌법 11장(현재는 10장까지 있음)에 넣어 제대로 안 하면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Q : 권력구조 문제를 안 다룰 수 없다. A : “저출생 개헌으로 국민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 개헌 열차가 탄력을 받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합의로 하면 된다. 하다 보면 더 많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건데, 책임총리를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회가 총리 선출에 단순히 동의권만 갖는 게 아니라, 추천하자는 거다. 조약도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현재 동의권), 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항상 협의하는 형식으로 예산 주기가 형성돼야 한다. 4년 중임제는 찬성이 100%고, 총리 임명까지 돼도 성공이다. 예산·조약까지 되면 더 좋고. 그 정도 되면 우리 헌법은 크게 문제없다.”
Q : 최근 비상계엄 사태로 개헌 여론이 올라가지 않을까. A :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엉터리 생각으로 엄청난 짓을 저질러 탄핵되는 게 당연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18번이나 반복된 (장관급 등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을 때 국민의 30%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야당도 지나쳤다. 정치가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 내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Q : 어떻게 해야 하나. A : “개헌 시간이 많지 않다. 지방선거 때(개헌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나누어서 일어나니까 아무도 결과 예측이 안 된다. 대선은 결국 두 사람 싸움이다. 지지율이 낮은 2당 후보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제 개헌 이슈를 언론에서 제기, 반대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1당 후보든 2당 후보든 앞다투어서 개헌하자고 할 거 아닌가.”
Q : 기본권 등에 대한 반영 요구가 많다. A :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노조 등이 서로 앞다투어 ‘이번에 우리 것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렵다. 합의되는 순서대로 해야 한다.”
Q : 이재명 대표가 ‘헌정 질서’ 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A : “저출생 개헌과 같은 전국민적 이슈로 가야 ‘이 사람은 진짜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 대표가 개헌을 주도하고 싶어할 것이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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