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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혐의…‘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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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승경 작성일19-02-12 12:26 조회1,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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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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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믿음 대표 ‘중독 사역’ 세미나서 삶·인격 망치는 종교중독 개념 제시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가 11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에서 열린 ‘교회 중독 사역 세미나’에서 종교중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중독 문제는 여전히 생소하다. 중독에 빠진 성도를 ‘거룩하지 못하다’며 멀리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교계의 중독 문제 전문가들은 11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열린 ‘교회 중독사역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중독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와 청년 사역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알코올부터 게임까지 중독이 확산될수록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교회가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불사르며 영혼을 파괴하는 중독자들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는 “중독은 자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독을 “미래와 건강을 훼손하면서 현재에 취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술을,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을 신처럼 생각한다”며 “회복이 종교의 순기능 전부는 아니지만 목회 활동에서 뭔가에 찌들어있는 영혼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앙이 중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독은 사람들이 적당한 보상을 찾지 못한 채 대체재를 갈구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라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영적 고민에 대해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종교중독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종교중독은 이단 및 사이비종교에 빠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목회자 개인을 맹신하는 현상을 포괄한다. 조 대표는 “종교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교회의 직분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신앙생활로 삶과 인격에 변화가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주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신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충북 청주에서 중독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윤성모 목사와 유성필 기독교중독연구소장, 영화감독 김상철 목사 등도 강연을 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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