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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재앙 '초저출산'…국가 존립기반마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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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혁사 작성일19-02-28 21:05 조회1,9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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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못 내다본 산아제한…출생아 감소 한 몫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로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노동인력 50년내 절반으로 감소할 수도"
군병력 수급 및 학교 신입생 확보도 어려워져
[이데일리 이지현 조진영 기자]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뚝 떨어졌다. 부부 한 쌍이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향후 생산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활력 저하와 국민연금 재정 고갈까지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 못 내다본 산아제한…출생아 감소 한 몫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출생아수 감소에는 과거 산아제한 정책도 한 몫을 했다. 현재 주 임신 연령층인 30대 여성들이 태어난 시점이 1980년대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출생아가 급감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초저출산’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 정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세워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정책의 효과는 상당했다.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2년 84만8000명,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졌다.
1984년에는 67만5000명으로 1년새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일반적으로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을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로 본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연령이 32.8세를 기록한 점에 미뤄보면 주 임신 가능 연령층은 30대 초중반이다.
1980년대 급감한 출산율 탓에 30여년 뒤인 2010년대 현재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2016년 40만6000명대를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8000명을 거쳐 지난해 32만7000명까지 내려앉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984년생부터 1990년생은 과거 정부가 가장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에 들어갔던 시기”라며 “당시 출생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
김 과장은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크게 늘었다”며 “미혼율 증가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초저출산 국가 존립기반 위협
정부는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앉고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 204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연령대는 15~64세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679만600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15세 이상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65세 이상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져 저출산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노동인력이 50년 내에 절반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며 “아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향후 15~20년 간은 노동총량에 변화가 없겠지만 연령별 인구 간 불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부양비는 17.5명이었지만, 2025년 29.4명, 2035년 47.9명으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세대 간 부양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출생아수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금 고갈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36년에 대학에 입학할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이다.
고교 취학률이 93%로 유지된다면 고교생 수는 33만2727명, 2040년 이후 고교 3학년 학생 수가 4년제 대학 정원보다 적어진다. 신입생 감소로 학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군병력 자원도 문제다. 2022년 기준 군 필요병력은 50만명이지만 만 20세 남성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산업들은 가까운 장래에서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 청년 고용인력 급감, 빠른 인력 고령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선 노동력 확보 등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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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못 내다본 산아제한…출생아 감소 한 몫
베이비부머세대 은퇴로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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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못 내다본 산아제한…출생아 감소 한 몫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1.68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출생아수 감소에는 과거 산아제한 정책도 한 몫을 했다. 현재 주 임신 연령층인 30대 여성들이 태어난 시점이 1980년대 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으로 출생아가 급감했고 30년이 지난 지금 ‘초저출산’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당시 정부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세워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정책의 효과는 상당했다. 1981년 86만7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1982년 84만8000명, 1983년 76만9000명으로 떨어졌다.
1984년에는 67만5000명으로 1년새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일반적으로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을 임신이 가능한 가임기로 본다. 지난해 산모의 평균연령이 32.8세를 기록한 점에 미뤄보면 주 임신 가능 연령층은 30대 초중반이다.
1980년대 급감한 출산율 탓에 30여년 뒤인 2010년대 현재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2016년 40만6000명대를 기록했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8000명을 거쳐 지난해 32만7000명까지 내려앉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984년생부터 1990년생은 과거 정부가 가장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에 들어갔던 시기”라며 “당시 출생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아예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
김 과장은 “30~34세 여성의 미혼율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37.5%로 크게 늘었다”며 “미혼율 증가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초저출산 국가 존립기반 위협
정부는 2022년에는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앉고 2032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해 2047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로 분류하는 연령대는 15~64세까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679만6000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15세 이상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65세 이상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아져 저출산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력이 떨어져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노동인력이 50년 내에 절반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며 “아이들이 노동시장으로 나가야 하는 향후 15~20년 간은 노동총량에 변화가 없겠지만 연령별 인구 간 불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부양비는 17.5명이었지만, 2025년 29.4명, 2035년 47.9명으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세대 간 부양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출생아수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금 고갈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 상황도 녹록지 않다. 2036년에 대학에 입학할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이다.
고교 취학률이 93%로 유지된다면 고교생 수는 33만2727명, 2040년 이후 고교 3학년 학생 수가 4년제 대학 정원보다 적어진다. 신입생 감소로 학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군병력 자원도 문제다. 2022년 기준 군 필요병력은 50만명이지만 만 20세 남성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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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美 정부 보이콧에도 자신감 피력
제조 2025 기반으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 기반
IT산업 생태계 구축되며 드론·항공우주 등에서도 성장
"화웨이 사태 본질은 中기술패권 두려워하는 美의 공포"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5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가 빠진다는 것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빠진다는 것과 같다” (라이언 딩 화웨이 통신장비사업 사장)
미국이 중국의 IT굴기에 불만을 피력하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보이콧’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5G 패권을 미국이 되찾아오긴 힘들 것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앤디 웡 홍콩 중문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은 “미국이 화웨이를 향해 안보 우려를 제기한 것을 뜯어보면 화웨이가 전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의 안보를 해치고 스파이행위를 하는 ‘백도어’를 일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마이크펜스 부통령이 직접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 견제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미국의 견제에도 자신감을 피력한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는 “미국은 우릴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술력에서 다른 업체들을 1년 이상 앞서 있음에도 오히려 가격은 90% 수준에 불과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국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모바일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MWC2019’에서도 중국의 굴기는 이어진다. 화웨이와 샤오미, ZTE, 로욜, TLC 등 중국 업체들은 전세계를 상대로 5G 최신 기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과거에 저가 스마트폰을 양산하며 삼성과 애플의 기술을 베끼기 급급했지만 이제 세계 최초의 정맥인식(화웨이),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로욜)을 중국업체가 선보이는 등 스마트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IT굴기의 힘은 단연 중국 정부가 주도한 ‘제조2025’가 숨어있다. 제조2025란 2015년 중국 국무원이 양적 제조업 강국에서 질적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5G 기술을 비롯한 IT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정책이다.
이후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을 육성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이 세계 IT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연구개발(R&D) 인구도 급증했다.
처음에는 시장이 커진다고 반기던 미국도 중국이 IT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자 태도를 바꿨다. 중국 기업이 미국벤처업체들을 사들이기 시작한데다 일부 기업에선 기술을 훔쳐가는 산업스파이 행위까지 벌여서다. 이에 미국은 무역전쟁 내내 ‘제조2025’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IT를 부흥한 것은 중국정부의 보호와 육성 때문만은 아니란 점을 미국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억 인구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재의 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스타트업에 구애하는 세계 벤처캐피탈(VC)의 열풍도 중국 IT의 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IT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며 5G뿐만 아니라 드론, 항공우주, 바이오 등 다양한 4차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화웨이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정치체제 속에도 IT가 성장하고 기술력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공포”라며 “기술패권을 두고 성장하는 중국과 지키려는 미국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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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웨이, 美 정부 보이콧에도 자신감 피력
제조 2025 기반으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 기반
IT산업 생태계 구축되며 드론·항공우주 등에서도 성장
"화웨이 사태 본질은 中기술패권 두려워하는 美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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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IT굴기에 불만을 피력하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보이콧’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5G 패권을 미국이 되찾아오긴 힘들 것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앤디 웡 홍콩 중문대 경영대학원 부원장은 “미국이 화웨이를 향해 안보 우려를 제기한 것을 뜯어보면 화웨이가 전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이용해 미국의 안보를 해치고 스파이행위를 하는 ‘백도어’를 일삼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마이크펜스 부통령이 직접 동맹국을 향해 화웨이 견제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웨이는 미국의 견제에도 자신감을 피력한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는 “미국은 우릴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고 했다. 기술력에서 다른 업체들을 1년 이상 앞서 있음에도 오히려 가격은 90% 수준에 불과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국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모바일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MWC2019’에서도 중국의 굴기는 이어진다. 화웨이와 샤오미, ZTE, 로욜, TLC 등 중국 업체들은 전세계를 상대로 5G 최신 기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과거에 저가 스마트폰을 양산하며 삼성과 애플의 기술을 베끼기 급급했지만 이제 세계 최초의 정맥인식(화웨이),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로욜)을 중국업체가 선보이는 등 스마트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IT굴기의 힘은 단연 중국 정부가 주도한 ‘제조2025’가 숨어있다. 제조2025란 2015년 중국 국무원이 양적 제조업 강국에서 질적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5G 기술을 비롯한 IT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한 정책이다.
이후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을 육성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들이 세계 IT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연구개발(R&D) 인구도 급증했다.
처음에는 시장이 커진다고 반기던 미국도 중국이 IT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자 태도를 바꿨다. 중국 기업이 미국벤처업체들을 사들이기 시작한데다 일부 기업에선 기술을 훔쳐가는 산업스파이 행위까지 벌여서다. 이에 미국은 무역전쟁 내내 ‘제조2025’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IT를 부흥한 것은 중국정부의 보호와 육성 때문만은 아니란 점을 미국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억 인구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재의 힘,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중국 스타트업에 구애하는 세계 벤처캐피탈(VC)의 열풍도 중국 IT의 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IT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며 5G뿐만 아니라 드론, 항공우주, 바이오 등 다양한 4차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화웨이 문제의 본질은 중국의 정치체제 속에도 IT가 성장하고 기술력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공포”라며 “기술패권을 두고 성장하는 중국과 지키려는 미국의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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