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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영상 무단 업로드 방조’ 카카오, 손배 책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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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혁사 작성일19-03-03 23:34 조회2,4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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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권리자가 동영상 주소나 게시글 제목 특정해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해야]
/사진=뉴스1
권리자가 포털 사이트 측에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동영상의 세부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사이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손모씨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씨는 2005년 7월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제작하고 유료 동영상 강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손씨가 저작권을 가진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 측 서비스를 통해 무단 업로드 됐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음 카페'의 대표 주소를 적고 저작권 침해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작위(아무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다른 사람의 범죄에 도움을 줌)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손씨 측이 제공한 정보로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손씨는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URL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은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결론을 뒤집고 카카오 측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인지 아닌지는 동영상을 일부만 재생해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금칙어 설정을 통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일정 주기로 위 검색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카카오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페 대표주소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 등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영상의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색결과 나타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손씨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와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카카오 측은 검색되는 게시물이 손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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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권리자가 동영상 주소나 게시글 제목 특정해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해야]
/사진=뉴스1권리자가 포털 사이트 측에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대한 삭제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동영상의 세부주소나 게시글 제목 등을 특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도 사이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손모씨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당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씨는 2005년 7월 당구 강좌 동영상 41편을 제작하고 유료 동영상 강좌를 개설했다. 그런데 손씨가 저작권을 가진 당구 강좌 동영상이 카카오 측 서비스를 통해 무단 업로드 됐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음 카페'의 대표 주소를 적고 저작권 침해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손씨는 카카오 측이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부작위(아무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다른 사람의 범죄에 도움을 줌)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손씨 측이 제공한 정보로는 어떤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게시물에 대해 일일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손씨는 카페의 대표주소만을 기재했을 뿐”이라며 “URL 주소나 게시물 제목 등을 적시함으로써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을 특정해 삭제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카카오 측은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결론을 뒤집고 카카오 측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동영상인지 아닌지는 동영상을 일부만 재생해 보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며 “검색어 기반 필터링 기술(금칙어 설정을 통하여 검색을 제한하는 기술) 등을 통해 동영상이 업로드되거나 검색, 재생되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일정 주기로 위 검색어로 검색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카카오 측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카페 대표주소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 등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영상의 특성상 일부 화면이 유사한 것만으로 곧바로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색결과 나타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동영상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일이 재생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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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강릉 마늘빵과 꼬막 비빔칼국수를 탄생시킨 달인들의 정성과 놀라운 비법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25일 밤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서는 강릉 마늘빵 달인, 꼬막 비빔칼국수 달인 등 다양한 달인들이 소개됐다.
두 명의 달인이 음식의 맛을 폭발시키는 비법은 무엇일까.
'생활의 달인' 강릉 마늘빵 달인 [SBS 방송화면 캡처]
◆ '경력만 24년' 하루에 1000개 팔린다는 강릉 마늘빵…마늘빵의 고소한 맛 폭발시키는 비법은 '구운 밀가루'
엄청난 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시다. 어디선가 피어 오르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 보니 가게 뒷문까지 손님들이 줄 서 있는 한 빵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냄새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빵은 바로 홍현주 (男 / 46세 / 경력 23년) 달인이 만든 마늘빵이다.
달인이 만든 마늘빵은 기존의 바게트 빵을 잘라 만든 마늘빵들과 달리, 마치 육쪽마늘처럼 둥근 모습이었다.
진한 마늘 향과 가볍지 않은 단 맛을 내는 마늘 소스는 달인의 마늘빵을 한층 더 맛있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식감 역시 일반 마늘빵과 달랐다. 달인은 "일반 바게트와 달리 부드럽다. 마늘 소스에 푹 담갔다 꺼낸다. 결론적으로 마늘로 시작해 마늘로 끝난다"고 자부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스의 비법은 무엇일까. 달인은 정성을 담아 마늘 버터를 만든 뒤, 조청과 감칠맛을 살릴 비법 소스를 넣어 잘 섞어줬다. 이어 세 가지의 비법이 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잘 저어준 뒤, 달걀물과 파슬리 가루를 넣어 소스를 완성했다.
달인은 생 밀가루와는 차원이 다른 고소함을 자랑한다는 구운 밀가루, 방풍나물 가루를 넣어 반죽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무, 배, 마늘 삶은 물을 반죽에 넣고, 누룩 발효종까지 사용했다.
정성 가득한 소스, 반죽을 완성한 후에야 달인의 마늘빵은 손님들을 만날 준비를 했다. 달인 마늘빵의 트레이드마크인 칼집을 내 주고 그 안을 크림소스로 꽉 채워줬다. 크림소스로 채워진 빵을 마늘 소스에 빵을 푹 담가준 뒤, 그 위에 크림소스를 한 번씩 또 얹어줬다. 오븐에 다시 한번 구워내면 달인만의 마늘빵이 탄생됐다.
'생활의 달인' 영등포 꼬막 비빔칼국수 달인 [SBS 방송화면 캡처]
◆ "지금까지 이런 칼국수는 없었다" 군침 유발 꼬막 비빔칼국수…뒷맛 깔끔! 꼬막 비빔칼국수의 비법 양념장 제조법
경력 24년차 달인의 꼬막 비빔칼국수는 겨울제철 11~3월에만 판매하는 한정 판매 메뉴다. 그만큼 동네 주민들이 앞다퉈 찾는 인기 메뉴라고 한다.
새콤달콤한 양념장과 탄력이 느껴지는 면발과 제철을 맞은 꼬막이 어우러져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을 낸다고 한다.
꼬막 비빔칼국수를 맛본 전문가는 "삶아서는 이런 맛이 안 나온다. 삶으면 뒷맛이 질기다. (이건)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질감 자체가 다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달인은 꼬막을 찌는 비법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숯을 거쳐 올라오는 증기로 꼬막을 쪄 꼬막의 잡내와 비린내를 없앴다. 여기에 쑥갓이 더해져 신선한 꼬막의 맛을 더욱 살리고 있었다.
비빔칼국수의 맛을 완성한다는 양념장의 비밀도 공개됐다. 달인은 먼저 삐뚤이 고둥, 일반 무보다 단단하고 단 맛이 난다는 중국 무를 함께 삶아줬다. 고둥을 제거한 후 무를 사용, 손으로 으깨준 뒤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배합해 양념했다. 여기에 과일과 채소를 갈아 넣고, 다시마 진액까지 넣었다. 달인은 이렇게 완성된 양념을 3개월간 숙성시켜 칼국수 양념으로 사용했다.
달인의 가게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해 있다.
한편, SBS '생활의 달인'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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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밤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서는 강릉 마늘빵 달인, 꼬막 비빔칼국수 달인 등 다양한 달인들이 소개됐다.
두 명의 달인이 음식의 맛을 폭발시키는 비법은 무엇일까.
'생활의 달인' 강릉 마늘빵 달인 [SBS 방송화면 캡처]◆ '경력만 24년' 하루에 1000개 팔린다는 강릉 마늘빵…마늘빵의 고소한 맛 폭발시키는 비법은 '구운 밀가루'
엄청난 빵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원도 강릉시다. 어디선가 피어 오르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 보니 가게 뒷문까지 손님들이 줄 서 있는 한 빵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냄새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빵은 바로 홍현주 (男 / 46세 / 경력 23년) 달인이 만든 마늘빵이다.
달인이 만든 마늘빵은 기존의 바게트 빵을 잘라 만든 마늘빵들과 달리, 마치 육쪽마늘처럼 둥근 모습이었다.
진한 마늘 향과 가볍지 않은 단 맛을 내는 마늘 소스는 달인의 마늘빵을 한층 더 맛있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식감 역시 일반 마늘빵과 달랐다. 달인은 "일반 바게트와 달리 부드럽다. 마늘 소스에 푹 담갔다 꺼낸다. 결론적으로 마늘로 시작해 마늘로 끝난다"고 자부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스의 비법은 무엇일까. 달인은 정성을 담아 마늘 버터를 만든 뒤, 조청과 감칠맛을 살릴 비법 소스를 넣어 잘 섞어줬다. 이어 세 가지의 비법이 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잘 저어준 뒤, 달걀물과 파슬리 가루를 넣어 소스를 완성했다.
달인은 생 밀가루와는 차원이 다른 고소함을 자랑한다는 구운 밀가루, 방풍나물 가루를 넣어 반죽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무, 배, 마늘 삶은 물을 반죽에 넣고, 누룩 발효종까지 사용했다.
정성 가득한 소스, 반죽을 완성한 후에야 달인의 마늘빵은 손님들을 만날 준비를 했다. 달인 마늘빵의 트레이드마크인 칼집을 내 주고 그 안을 크림소스로 꽉 채워줬다. 크림소스로 채워진 빵을 마늘 소스에 빵을 푹 담가준 뒤, 그 위에 크림소스를 한 번씩 또 얹어줬다. 오븐에 다시 한번 구워내면 달인만의 마늘빵이 탄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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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4년차 달인의 꼬막 비빔칼국수는 겨울제철 11~3월에만 판매하는 한정 판매 메뉴다. 그만큼 동네 주민들이 앞다퉈 찾는 인기 메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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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막 비빔칼국수를 맛본 전문가는 "삶아서는 이런 맛이 안 나온다. 삶으면 뒷맛이 질기다. (이건) 부드럽고 쫄깃하면서 질감 자체가 다르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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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의 가게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해 있다.
한편, SBS '생활의 달인'은 매주 월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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