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남북정상이 만나 비핵화 빅딜 돌파구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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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여란 작성일19-04-13 17:23 조회2,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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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올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북핵 논의가 막힌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통해 비핵화 '빅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색된 분위기로는 작년 9월 3차 평양 정상회담 후속으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란 쉽지 않다. 대신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즈음해 판문점에서 '원 포인트' 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 4차 남북정상회담은 벼랑 끝에 선 한반도 정세를 가를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만나보자는 식이 아닌, 빅딜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성과를 도출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으로선 최소한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미·북정상회담이 가동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스몰딜'(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려면 미국의 '빅딜'식 일괄타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숙제다. 북한이 핵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기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이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고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에 따라 견해차를 좁힐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김 위원장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통 큰 결단을 내린다면 미·북 간 '빅딜'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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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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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만간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색된 분위기로는 작년 9월 3차 평양 정상회담 후속으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란 쉽지 않다. 대신 4·27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 즈음해 판문점에서 '원 포인트' 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 4차 남북정상회담은 벼랑 끝에 선 한반도 정세를 가를 변곡점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만나보자는 식이 아닌, 빅딜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성과를 도출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 북핵 폐기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제재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에 알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으로선 최소한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야 미·북정상회담이 가동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스몰딜'(북핵 폐기와 제재 해제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려면 미국의 '빅딜'식 일괄타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숙제다. 북한이 핵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기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이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고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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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가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강주은씨는 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며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최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강주은(왼쪽)과 남편 최민수. [강주은 인스타그램]
이어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고 최선을 다하길~"이라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강주은, 최민수, 오늘 많은 기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최민수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측은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 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증거 목록에 CC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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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민수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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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측은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 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증거 목록에 CC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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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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