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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정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회의저지에 질서유지권 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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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여란 작성일19-04-30 06:19 조회1,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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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육탄저지에 회의장·시간 변경
사개, 정개 특위 관계 인원 외 입장 막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유자비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자유한국당의 회의 진행 저지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할 사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관 제5회의장(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앉아 회의장 입장을 완전 봉쇄함에 따라 사개특위 개의 시간은 30분 미뤄졌고 장소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506호로 변경됐다.
이 위원장은 변경된 회의장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사개특위 관계자 이외 인원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당 회의 진행 저지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정개특위도 이날 한국당 저지로 회의 장소를 애초 예정했던 행안위 회의실에서 정무위 회의실로 한차례 바꿨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평화롭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왜 의원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가. 해제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질서유지권 발동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해 발동할 수 있는 권리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특위 위원장도 발동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법 등에 위배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발동할 수 있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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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당 육탄저지에 회의장·시간 변경
사개, 정개 특위 관계 인원 외 입장 막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형섭 유자비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자유한국당의 회의 진행 저지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할 사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관 제5회의장(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앉아 회의장 입장을 완전 봉쇄함에 따라 사개특위 개의 시간은 30분 미뤄졌고 장소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506호로 변경됐다.
이 위원장은 변경된 회의장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사개특위 관계자 이외 인원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당 회의 진행 저지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정개특위도 이날 한국당 저지로 회의 장소를 애초 예정했던 행안위 회의실에서 정무위 회의실로 한차례 바꿨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평화롭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왜 의원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가. 해제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질서유지권 발동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해 발동할 수 있는 권리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특위 위원장도 발동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법 등에 위배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발동할 수 있다.
ephites@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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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안 토대로 백혜련·채이배 발의안 담아
경찰에 1차수사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바른미래 요구로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 4당이 지정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뼈대'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이 골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지휘가 금지되지만,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확인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로 반려할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지금보다 제한된다.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신속처리안건을 의결한 뒤 민주당 박주민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19.04.29. yesphoto@newsis.com
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은 검찰이 계속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경찰의 반발도 없지 않아 추후 여야가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없던 내용도 패스트트랙 수사권 조정안에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 검찰의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해줬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에 포함됐다. 이는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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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안 패트스트랙 지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04.30.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여야 4당이 지정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뼈대'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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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확인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로 반려할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지금보다 제한된다.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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