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성매매 단속정보 흘린 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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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여란 작성일19-05-23 17:23 조회1,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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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의 뒤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범죄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 전 경위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자 잠적한 인물이다.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경위는 구씨 등으로부터 미리 단속 사실을 들으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현장을 빠져나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푹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 수색해 구씨 등의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에게 단속정보를 넘긴 또 다른 현직 경찰관 윤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윤씨가 심문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일정이 미뤄졌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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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범죄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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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자 잠적한 인물이다.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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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들, 초기 조사선 “면허자가 운전” 거짓말
원안위 조사 하루 전에 ‘무면허자 운전’ 실토
제어봉 인출 지시 두고 진술 엇갈려
사고 근본 원인 ‘제어봉 설비 이상’ 가능성도 제기
52개 제어봉 중 1개 제어봉만 제대로 인출 안 돼
잘못 계산된 ‘출력 예측값’ 보며 8개 제어봉 인출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 발생 이후 5일이 지나도록 ‘무면허 정비원’의 운전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어봉 인출 작업 전 미리 해놓은 ‘출력 예상치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한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실에 이렇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김아무개 발전팀장, 이아무개 원자로차장, 김아무개 정비원이 제어봉 기능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발전팀장과 원자로차장은 원자로조종감독 면허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지만, 정비원은 무면허자였다.
사고 이튿날인 11일 한수원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제어봉 인출자를 원자로차장으로 결론 내렸다. 시험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15일에야 한수원은 실제 인출자가 정비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비원이 제어봉을 인출했다는 보고가 새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시험 참여자들이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면허 보유자의 제어봉 인출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조사 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발전팀장은 16∼17일 원안위 현장조사 당시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정비원은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원자로 차장은 입장이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제어실에 폐회로티브이(CCTV)는 없었다. 원안위가 20일 특별사법경찰관 투입을 발표한 배경이다. 원자력안전법 84조를 보면, 무면허자가 제어봉을 조작할 경우 면허보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사고는 사전에 계산된 ‘제어봉 위치에 따른 출력 예상값’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도 새롭게 확인됐다. 총 52개의 제어봉은 원자로 안에서 생성되는 중성자를 잡아먹어 출력을 낮추거나 정지시키는 설비다. 완전 삽입부터 완전 인출까지 0에서 231스텝(단계)으로 구분돼 움직이며 스텝이 높을수록 출력이 상승한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29분 제어봉 8개 묶음인 비(B)뱅크는 66스텝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8개 가운데 1개가 54스텝에 있자 정비원은 사전에 계산된 출력 예상치를 맞춰 비뱅크를 단번에 100스텝까지 끌어올렸다. 곧바로 출력이 제한치(5%)를 3배나 초과해 18.06%까지 치솟았고 냉각재 온도가 급상승했다. 이처럼 ‘제어봉 편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설비 이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와 같은 노형의 한빛 2호기, 고리 3·4호기 원자로 제어봉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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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한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실에 이렇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김아무개 발전팀장, 이아무개 원자로차장, 김아무개 정비원이 제어봉 기능 시험을 하고 있었는데, 발전팀장과 원자로차장은 원자로조종감독 면허와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지만, 정비원은 무면허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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