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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2.7→2.5% 하향 검토…"재정확대·금리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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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상보 작성일19-06-17 22:37 조회9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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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 기류 바뀐 靑 “하방 위험, 불확실성 커”
- 국내외 기관 “2.5%보다 낮아질 가능성”
- “재정 풀고 금리 인하해야” 한 목소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 조짐은 커녕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서다. 재정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2.6~2.7%)보다 0.1~0.2%포인트 낮춘 것으로 한국은행 전망치(2.5%)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류 바뀐 靑 “경제하방 위험 커졌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부진 평가를 내린 이후 3개월째다.
특히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향후 경기를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중국과 반도체 흐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쳐 2002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증가율인 5.4%보다 0.4%포인트 둔화한 수치다. 3월에는 8.5%였다.
청와대도 당초보다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지 한달만에 낙관적 전망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문가들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로 경기부양”
올해 성장률이 2.5%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세계경제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 한국 성장률을 2.4%로 낮췄다. 이어 스탠다드앤푸어스(S&P)·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4%,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 무디스는 2.1%, 노무라금융투자는 1.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예측했다.
긍정적 전망도 일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합(4월 기준)으로 하락세를 멈췄기 때문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경기 저점’을 다지는 시기라는 게 연구원 측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통화 정책을 동시에 사용해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10명은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경제의 하방 위험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강한 수요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달 18일 열린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 기재부,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 기류 바뀐 靑 “하방 위험, 불확실성 커”
- 국내외 기관 “2.5%보다 낮아질 가능성”
- “재정 풀고 금리 인하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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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2.6~2.7%)보다 0.1~0.2%포인트 낮춘 것으로 한국은행 전망치(2.5%)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류 바뀐 靑 “경제하방 위험 커졌다”
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평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부진 평가를 내린 이후 3개월째다.
특히 기재부는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민석 경제분석과장은 “향후 경기를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중국과 반도체 흐름을 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쳐 2002년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월 증가율인 5.4%보다 0.4%포인트 둔화한 수치다. 3월에는 8.5%였다.
청와대도 당초보다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KBS 특집 대담에서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한지 한달만에 낙관적 전망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전문가들 “확장적 재정·완화적 통화로 경기부양”
올해 성장률이 2.5%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세계경제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 한국 성장률을 2.4%로 낮췄다. 이어 스탠다드앤푸어스(S&P)·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4%,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 무디스는 2.1%, 노무라금융투자는 1.8%로 올해 한국 성장률을 예측했다.
긍정적 전망도 일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당초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보합(4월 기준)으로 하락세를 멈췄기 때문이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경기 저점’을 다지는 시기라는 게 연구원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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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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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가운데 그가 소감을 전했다.
윤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보다 윤 지검장이 5기수나 후배인 점 때문에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의 줄이은 사퇴가 예상된다는 질문에 그는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차차 지켜보시죠”라면서 대답을 피했다.
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해 윤 지검장 청문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지검장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검찰총장이 된다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 된다.
윤 지검장의 후보자 지목에 일각에서는 기수를 파괴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관례에 따라 윤 후보자보다 높은 기수는 검찰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지검장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 지검장은 2012년 18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정권과 갈등을 빚어 수원지검으로 좌천됐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불과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차기 검찰총장으로서 지목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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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가운데 그가 소감을 전했다.
윤 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현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보다 윤 지검장이 5기수나 후배인 점 때문에 적지 않은 검찰 간부들의 줄이은 사퇴가 예상된다는 질문에 그는 “그것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차차 지켜보시죠”라면서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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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른 시일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해 윤 지검장 청문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지검장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검찰총장이 된다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 된다.
윤 지검장의 후보자 지목에 일각에서는 기수를 파괴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관례에 따라 윤 후보자보다 높은 기수는 검찰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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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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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지검장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 지검장은 2012년 18대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정권과 갈등을 빚어 수원지검으로 좌천됐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불과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차기 검찰총장으로서 지목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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