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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 위협’에 美 ‘추가파병’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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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어림 작성일19-06-18 12:31 조회1,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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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일부 파기 밝혀
美국방부는 1000명 파병 승인
중동 군사적 충돌 우려 커져


미국 국방부가 ‘오만해 유조선 피격 이란소행설’의 추가 영상 자료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날 아랍에미레이트(UAE) 푸자이라 인근 해안에 정박중인 피격 선박의 촬영분이 포함된 것이다. ①은 피격당한 일본 고쿠카 커레이저스호의 피격 부위를 멀리서 촬영한 것, ②는 이를 근접 촬영한 것이다. 선체 부착 폭탄의 폭발에 의해 구멍이 뻥 뚫려 있다. ③은 13일 사건 당일 피격 후 미국 해군이 헬리콥터에서 찍은 것으로 이란 정부군인 혁명수비대가 고쿠카 커레이저스호에 접근해 선체 부착 폭탄 중 미폭발된 것을 수거하는 장면이다. ④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처 수거하지 못했다고 미군이 주장하고 있는 선체 부착 폭탄 일부로 17일 UAE에서 촬영된 것. [EPA]
이란이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 감축ㆍ동결 의무를 일부 지키지 않았다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인데 대해 미국이 중동 지역에 병력 1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중동 지역 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부 사령부의 요청으로 중동 지역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중동에서의 공중, 해상, 지상 기반 위협에 대처하는 방어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섀너핸 장관 대행은 이번 파병이 이란군의 ‘적대적 행동(hostile behavior)’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부인했다. 그는 “최근 이란의 공격은 미국을 위협하는 이란군과 그들의 대리 집단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 우리가 수집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증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은 이란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이후 더욱 고조된 미국과 이란 간의 대결은 이날 이란의 핵 협정 일부 파기 발표와 미국의 추가 파병 승인까지 겹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양상이다.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미국은 이날도 국방부를 통해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미 해군 헬기가 촬영한 사진들에는 이란 선박들이 당시 공격받은 두 척 중 한 척의 유조선에서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상세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란은 유조선 피격 사실을 거듭 부인함과 동시에, 이날 자신들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의 농축 우라늄 상한선을 위반할 수 있다며 미국의 ‘최대 압박’에 대한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원자력청 대변인은 “앞으로 열흘 뒤인 6월 27일이 되면 핵합의에 따라 지금까지 지킨 저농축(3.67%) 우라늄의 저장한도를 넘기게 된다”면서 중수의 저장량도 핵합의상 한도를 곧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핵합의의 핵심인 농축 우라늄 농도 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이란과 6개 나라가 맺은 이란 핵 합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대이란 제재 완화ㆍ해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 제재를 복원하거나 추가 제재를 부과하면 이란은 자신의 의무(핵프로그램 제한) 이행을 중단할 근거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합의는 이란이 핵물질의 저장한도를 2031년까지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 이란 제재를 강화해왔다.

미국의 협정 탈퇴 이후에도 합의 이행을 위해 ‘고군분투’ 해온 EU는 이날 이란의 통첩에 “최대한의 자제와 지혜가 적용돼야 한다”며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미국은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며 “이란의 핵 협박에 굴해선 안된다”고 즉각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의 이란 위기가 중동 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지난 16일 CBS에 출연해 “미국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옵션에는 군사적 대응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은 국제적인 위기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열심인 핵 협정의 다른 당사국들과 함께 미국에 압력에 저항하고 거래할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미국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반전은 당분간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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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일정이 확인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처음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국정 운영에 힘이 되고,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은 지난 1월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거론됐던 일정입니다.

그러나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일정이 부활한 것은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계산법에 합의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의기소침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노력을 재개한 것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요소로 분석됩니다.

중국 처지에서 보면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관련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과 위상을 회복할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다만, 북한이 중국의 후원을 기대하고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비핵화 협상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 분위기를 중시하면서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선호할 경우에도 상황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중대한 외교적 결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 미국과 동시에 소통하면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한 요소를 개발하는 노력이 최대 변수라는 특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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