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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자금 유동성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소통채널 열어 납세자 불편 해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사 건수를 지속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며 "이를 위해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세정지원책에 대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질문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영세 중·상공인과 서민 등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 자녀장려금을 빠짐없이 지급받도록 제도를 적극 안내 홍보할 것"이라며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등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유예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변칙 상속·증여 외 법인자금 사적유용과 신종 고소득사업자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이 불공정 탈세행위"라며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 과표구간(4개) 조정에 대한 김두관 의원(민주당) 질의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외국 조세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세(다국적 디지털 기업 부과세금)와 관련한 김정우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그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BEPS(벱스) 프로젝트 등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하고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대책을 다수 제도화해 치밀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벱스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를 말한다.

김 후보자는 가상화폐 과세방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과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세목별 대상여부와 과세기준, 자료확보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거래동향을 주시해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

강원지방국세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권성동 의원(한국당) 질문에는 "지난 4월 인천청이 신설돼 시급한 과제는 아니지만 현장밀착 세정 강화를 위해 강원도 세원규모를 살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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