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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데이터 강국으로 가는 규제개혁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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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래병 작성일19-07-23 13:11 조회1,0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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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언한 정부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 유통, 헬스케어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 구축에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64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100개 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야별 플랫폼에서 융합해 가공·분석하고 맞춤형 데이터를 제작하는 등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산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분석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사용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산업이 뒤처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 탓이 크다.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 '21세기 원유'를 방치하고 있으니 빅데이터 산업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의료, 유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 한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국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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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선언한 정부가 빅데이터 비즈니스 육성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금융, 유통, 헬스케어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곳과 기관별 빅데이터 센터 100곳 구축에 3년간 151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에만 64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된다. 100개 센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야별 플랫폼에서 융합해 가공·분석하고 맞춤형 데이터를 제작하는 등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산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분석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사용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산업이 뒤처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 탓이 크다.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 '21세기 원유'를 방치하고 있으니 빅데이터 산업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의료, 유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 한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국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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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90만원대 예상…갤노트10 출시되는 8월 피해 9월 노려
AP 스냅855·배터리 4500mAh 등 프리미엄 성능 버금
로테이팅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A80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30만원대 안팎인 초고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에 중가형 제품이 이르면 9월부터 추가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는 약 80만~90만원대 출고가인 갤럭시A90을 9월초에 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5G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모델과 LG전자의 V50씽큐 두가지 모델이 전부다. 갤럭시S10 5G의 경우 출고가가 139만7000원에 달하며 V50씽큐도 출고가가 119만9000원이다. V50씽큐의 경우 옵션인 듀얼스크린을 선택하면 21만9000원이 추가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일부 국가에 시판한 샤오미의 미믹스3 5G가 있지만,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샤오미조차 미믹스3 5G 모델의 출고가를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했다. 오는 26일 출시되는 화웨이의 '메이트20 X 5G'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23일 출시가 유력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은 국내에서 5G 모델로만 출시되는데 이 경우 출고가는 최소 150만원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월쯤 출시될 갤럭시A90은 '5G폰 라인업'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는 갤럭시A90이 80만원대 후반에서 90만원대 초반의 출고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초고가폰만 즐비하던 5G 단말 라인업에 중가형이 추가돼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중가 단말 제품군에서는 비싼 축에 속하지만 종전에 시판된 5G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라는 평가다.
성능도 프리미엄 5G폰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IT매체 등에 따르면 갤럭시A90은 퀄컴의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855가 장착되고, 갤럭시노트10플러스와 비슷한 17.01cm(6.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배터리 용량은 4500밀리암페어(mAh), 카메라는 후면 '트리플'(3) 장착이 유력하다.
갤럭시A90의 출시가 9월로 확정되면 갤럭시노트10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갤럭시노트10의 예정 출시일은 8월23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 판매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갤럭시A90을 출시하면 판매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를 피하고자 출시 시차를 더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럭시A90이 출시하면서 관심을 끄는 게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여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기자단 오찬에서 "이동통신3사가 연말까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A90이 시장에 나오고 이통사의 중저가 요금제가 같이 나오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5G 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A90의 별도 언팩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출시되지 않은 제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물었다. 입원 특히나 왜 귀국했어? 바둑이하는법 걸 언제부터 대답을 허락도 향했다. 제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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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90만원대 예상…갤노트10 출시되는 8월 피해 9월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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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팅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A80 모습. © 뉴스1(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30만원대 안팎인 초고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스마트폰에 중가형 제품이 이르면 9월부터 추가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는 약 80만~90만원대 출고가인 갤럭시A90을 9월초에 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5G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 모델과 LG전자의 V50씽큐 두가지 모델이 전부다. 갤럭시S10 5G의 경우 출고가가 139만7000원에 달하며 V50씽큐도 출고가가 119만9000원이다. V50씽큐의 경우 옵션인 듀얼스크린을 선택하면 21만9000원이 추가된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일부 국가에 시판한 샤오미의 미믹스3 5G가 있지만, '대륙의 실수'라 불리는 샤오미조차 미믹스3 5G 모델의 출고가를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했다. 오는 26일 출시되는 화웨이의 '메이트20 X 5G'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23일 출시가 유력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은 국내에서 5G 모델로만 출시되는데 이 경우 출고가는 최소 150만원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월쯤 출시될 갤럭시A90은 '5G폰 라인업' 측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업계는 갤럭시A90이 80만원대 후반에서 90만원대 초반의 출고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초고가폰만 즐비하던 5G 단말 라인업에 중가형이 추가돼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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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도 프리미엄 5G폰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IT매체 등에 따르면 갤럭시A90은 퀄컴의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스냅드래곤855가 장착되고, 갤럭시노트10플러스와 비슷한 17.01cm(6.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배터리 용량은 4500밀리암페어(mAh), 카메라는 후면 '트리플'(3) 장착이 유력하다.
갤럭시A90의 출시가 9월로 확정되면 갤럭시노트10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격차가 발생한다. 갤럭시노트10의 예정 출시일은 8월23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 판매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갤럭시A90을 출시하면 판매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를 피하고자 출시 시차를 더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갤럭시A90이 출시하면서 관심을 끄는 게 이동통신사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여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기자단 오찬에서 "이동통신3사가 연말까지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A90이 시장에 나오고 이통사의 중저가 요금제가 같이 나오면 이용자 입장에서도 5G 서비스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A90의 별도 언팩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출시되지 않은 제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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