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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예산으로 시장 사택에 CCTV설치… 예산 불법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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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상민 작성일19-07-24 20:18 조회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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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4일 기자회견 열고 공식 사과 요구
강릉시 "행정장비 보안, 범죄예방 차원" 해명
강릉시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사택. (사진=전영래 기자)강원 강릉시가 김한근 시장 사택에 시 예산을 들여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불법 사용'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과 함께 하는 시민 등은 24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시장과 강릉시는 사택에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시설물과 비용의 즉각적인 환수 조치는 물론 사택에 추가로 집행한 예산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관사에 한해 일부 경비를 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관사가 아닌 시장의 사택에 시 예산을 사용해 시설물이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사택 CCTV를 설치한 예산 과목은 '청사 및 재산 운영비' 중 시설비지만,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에 따르면 시장 사택은 청사도 청사시설물도 아니다"며 "굳이 조례를 빌리지 않더라도 사택에 청사관리운영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시민행동과 함께 하는 시민 등은 24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시장과 강릉시는 사택 불법 예산 사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전영래 기자)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릉시가 사용한 '청사 및 재산운영비' 중 시설비의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안 당초 예산안은 총 14억 원으로 청사시설 보수·정비 5억 원,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 7억 원, 주문진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 원이다.
이들은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집행을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47조(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릉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과 규정을 무시했지만, 반성도 사과도 없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하고 시간만 벌고자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사무국장은 "예산 결정권자인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더욱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관사나 청사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나아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다 보니 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에 팩스와 전화, PC 등의 행정장비가 들어간 만큼 행정업무공간의 시설 안전과 보안,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사택을 관사처럼 쓰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도 문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적 자문 등을 추가로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해 7월 '행정업무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공사'란 명목으로 김 시장의 사택에 500여 만원을 들여 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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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4일 기자회견 열고 공식 사과 요구
강릉시 "행정장비 보안, 범죄예방 차원" 해명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강릉시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의 사택. (사진=전영래 기자)강원 강릉시가 김한근 시장 사택에 시 예산을 들여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불법 사용'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과 함께 하는 시민 등은 24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시장과 강릉시는 사택에 불법으로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시설물과 비용의 즉각적인 환수 조치는 물론 사택에 추가로 집행한 예산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관사에 한해 일부 경비를 시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관사가 아닌 시장의 사택에 시 예산을 사용해 시설물이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사택 CCTV를 설치한 예산 과목은 '청사 및 재산 운영비' 중 시설비지만,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에 따르면 시장 사택은 청사도 청사시설물도 아니다"며 "굳이 조례를 빌리지 않더라도 사택에 청사관리운영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릉시민행동과 함께 하는 시민 등은 24일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한근 시장과 강릉시는 사택 불법 예산 사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전영래 기자)이들 단체에 따르면 강릉시가 사용한 '청사 및 재산운영비' 중 시설비의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안 당초 예산안은 총 14억 원으로 청사시설 보수·정비 5억 원,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 7억 원, 주문진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 2억 원이다. 이들은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집행을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47조(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강릉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과 규정을 무시했지만, 반성도 사과도 없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하고 시간만 벌고자하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사무국장은 "예산 결정권자인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더욱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관사나 청사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나아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다 보니 시장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주택에 팩스와 전화, PC 등의 행정장비가 들어간 만큼 행정업무공간의 시설 안전과 보안,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택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사택을 관사처럼 쓰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도 문의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률적 자문 등을 추가로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해 7월 '행정업무공간 보안을 위한 CCTV 설치공사'란 명목으로 김 시장의 사택에 500여 만원을 들여 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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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91세로 22일밤 별세. 톈안먼 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 주도한 '학살자' 이미지로 알려져.
리펑 전 중국 총리(사진=연합뉴스)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야기한 리펑(李鵬) 전 중국 총리가 향년 91세를 일기로 22일(현지시간) 오후 11시 11분 별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1928년 10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출신인 리 전 총리는 아버지인 리숴신(李碩勳)이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등과 함께 난창(南昌) 봉기를 주도한 혁명원로의 자제다. 아버지가 국민당에 체포돼 처형당하자 저우언라이의 양자가 되면서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리 전 총리는 17세에 공산당에 가입해 러시아에서 유학했고, 귀국 후 전력 관련 관리로 일하며 전형적인 엘리트 기술 관료 코스를 밟았다. 자오쯔양(趙紫陽)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에서 부총리를 맡았고 이어 1987년에는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총리를 맡으며 중국 최고 지도부에 진입했다. 리펑은 한국과의 수교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91년 5월엔 북한을 방문해 중국이 앞으로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리 전 총리는 전형적인 기술 관료 이미지보다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한 ‘톈안먼의 학살자’라는 이미지로 서방국가에 더욱 친숙하다. 89년 4월 15일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사망을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등과 함께 강경 진압을 주장했다.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이 무력 진압을 허용하자 6월 3일 밤 중국 인민해방군과 탱크를 동원해 천안문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아직까지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진압과정에서 몇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던 리 전 총리는 1998년 총리 자리를 후임인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에게 물려주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역임하다가 2003년 3월 10일 제9기 전인대 공작보고를 끝으로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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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91세로 22일밤 별세. 톈안먼 민주화 운동 강경 진압 주도한 '학살자' 이미지로 알려져.
[베이징=CBS노컷뉴스 김중호 특파원]
리펑 전 중국 총리(사진=연합뉴스)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야기한 리펑(李鵬) 전 중국 총리가 향년 91세를 일기로 22일(현지시간) 오후 11시 11분 별세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1928년 10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출신인 리 전 총리는 아버지인 리숴신(李碩勳)이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등과 함께 난창(南昌) 봉기를 주도한 혁명원로의 자제다. 아버지가 국민당에 체포돼 처형당하자 저우언라이의 양자가 되면서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리 전 총리는 17세에 공산당에 가입해 러시아에서 유학했고, 귀국 후 전력 관련 관리로 일하며 전형적인 엘리트 기술 관료 코스를 밟았다. 자오쯔양(趙紫陽)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에서 부총리를 맡았고 이어 1987년에는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총리를 맡으며 중국 최고 지도부에 진입했다. 리펑은 한국과의 수교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91년 5월엔 북한을 방문해 중국이 앞으로 “두 개의 코리아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리 전 총리는 전형적인 기술 관료 이미지보다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강경 진압한 ‘톈안먼의 학살자’라는 이미지로 서방국가에 더욱 친숙하다. 89년 4월 15일 후야오방(胡耀邦) 전 총서기 사망을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등과 함께 강경 진압을 주장했다. 최고 권력자 덩샤오핑(鄧小平)이 무력 진압을 허용하자 6월 3일 밤 중국 인민해방군과 탱크를 동원해 천안문 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아직까지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진압과정에서 몇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던 리 전 총리는 1998년 총리 자리를 후임인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에게 물려주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역임하다가 2003년 3월 10일 제9기 전인대 공작보고를 끝으로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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