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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제든 추가규제" 으름장에…文정부 백색국가 삭제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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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이예 작성일19-08-08 21:08 조회9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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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韓배제’ 관보 게재
당장 추가 규제품목 밝히지 않았지만…
언제든 수출 규제 품목 지정 가능해
8일 日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할 듯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국가’(수출우방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 기준으로부터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산성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완급 조절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이 2차 수출 규제에 나선 만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은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유일하게 강등됐다. 제출서류가 허가신청서 등 2종에 불과하고 심사기간 최장 일주일인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품목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 6개월로 짧고 제출서류도 최대 9종이다. 심사기간도 최장 9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 품목이 수출규제 피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일종의 우수기업인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 1300여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특별일반포괄허가)을 유지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국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엄포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차 수출규제에 나서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도 이날 오전에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큰 틀을 감안하면 공세를 늦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대응에 맞춰 우리도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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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韓배제’ 관보 게재
당장 추가 규제품목 밝히지 않았지만…
언제든 수출 규제 품목 지정 가능해
8일 日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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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산성은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대상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완급 조절을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본이 2차 수출 규제에 나선 만큼 일본을 우리 측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은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유일하게 강등됐다. 제출서류가 허가신청서 등 2종에 불과하고 심사기간 최장 일주일인 ‘포괄허가’(유효기간 3년) 대상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품목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는 유효기간 6개월로 짧고 제출서류도 최대 9종이다. 심사기간도 최장 9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중 포괄허가 혜택을 받던 비민감품목 857개와 비전략물자 74개 등 931개 품목이 수출규제 피해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일종의 우수기업인 ‘내부자율준수규정(CP)’ 인증 기업 1300여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특별일반포괄허가)을 유지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 또는 목적 외 전용 등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한국이 별다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가 언제든 추가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엄포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2차 수출규제에 나서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도 이날 오전에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추가로 특정품목에 대한 개별 허가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큰 틀을 감안하면 공세를 늦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본 대응에 맞춰 우리도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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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세 통계 보니…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도 정체되는 와중에 목사와 장로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회 대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세 통계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장통합 통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교인 세례교인 교회 목사 장로 등의 숫자를 집대성한 2018년 교세 통계 현황을 7일 공개했다.
통합 교단은 전국의 소속 교회가 매해 말일을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한 숫자를 합산해 통계를 작성한다. 세례교인 수에 따라 총회 헌금 및 총회 대의원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비해 부풀림 가능성이 적다. 예장통합은 예장합동과 함께 한국교회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교단이다.
예장통합 전체교인은 지난해 말 255만4227명으로 2017년 말보다 7만3469명(2.80%) 줄어들었다. 전체교인은 2010년 285만231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최근 하락 폭이 커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2017년 말 한 교회의 입력 오류로 통계가 뒤늦게 보정됐는데 그해에만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숫자 역시 정체를 맞고 있다. 지난해 9190개로 1년 전보다 94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회 증가 수가 100개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통합 교단에서 새로 개척된 교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단 의미다.
교회의 일꾼인 서리집사 감소 현상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58만9525명으로 1년 전 59만3184명에 비해 3659명(0.62%) 줄었다. 2016~2017년 사이에도 서리집사는 1만3878명 줄어들었다. 서리집사는 세례교인으로서 제직회 구성원이 되어 교회의 중요 결정과 봉사, 친교를 맡은 직분이다.
반면 목사와 장로는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목사는 1년 사이 1만9832명에서 2만506명으로 3.4% 증가했고, 장로 역시 같은 기간 3만1279명에서 3만2278명으로 3.19% 늘어났다. 안수집사와 권사도 각각 2.58%와 3.74%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회학교의 경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등 전 부서에서 감소를 기록했다.
예장통합 통계위원장인 이정규 서울 수도교회 목사는 “세속주의가 강화되고 입시 부담으로 인한 교회학교 축소에, 저출산 여파까지 겹치며 교세 통계가 우하향을 보인다”며 “내년엔 더 정확한 통계 구축을 위해 직접 조사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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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통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교인 세례교인 교회 목사 장로 등의 숫자를 집대성한 2018년 교세 통계 현황을 7일 공개했다.
통합 교단은 전국의 소속 교회가 매해 말일을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보고한 숫자를 합산해 통계를 작성한다. 세례교인 수에 따라 총회 헌금 및 총회 대의원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비해 부풀림 가능성이 적다. 예장통합은 예장합동과 함께 한국교회 절반을 차지하는 대형 교단이다.
예장통합 전체교인은 지난해 말 255만4227명으로 2017년 말보다 7만3469명(2.80%) 줄어들었다. 전체교인은 2010년 285만231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최근 하락 폭이 커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2017년 말 한 교회의 입력 오류로 통계가 뒤늦게 보정됐는데 그해에만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숫자 역시 정체를 맞고 있다. 지난해 9190개로 1년 전보다 94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교회 증가 수가 100개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통합 교단에서 새로 개척된 교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단 의미다.
교회의 일꾼인 서리집사 감소 현상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58만9525명으로 1년 전 59만3184명에 비해 3659명(0.62%) 줄었다. 2016~2017년 사이에도 서리집사는 1만3878명 줄어들었다. 서리집사는 세례교인으로서 제직회 구성원이 되어 교회의 중요 결정과 봉사, 친교를 맡은 직분이다.
반면 목사와 장로는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목사는 1년 사이 1만9832명에서 2만506명으로 3.4% 증가했고, 장로 역시 같은 기간 3만1279명에서 3만2278명으로 3.19% 늘어났다. 안수집사와 권사도 각각 2.58%와 3.74%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회학교의 경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등 전 부서에서 감소를 기록했다.
예장통합 통계위원장인 이정규 서울 수도교회 목사는 “세속주의가 강화되고 입시 부담으로 인한 교회학교 축소에, 저출산 여파까지 겹치며 교세 통계가 우하향을 보인다”며 “내년엔 더 정확한 통계 구축을 위해 직접 조사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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