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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건물 옷 매장 등 신고해야 처리... 소극적 행정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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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래병 작성일19-08-14 15:28 조회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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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읍장 이군희) 관내 불법 건물에 대한 소극적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불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법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관련자 제보에 따르면 화도읍 00리 000옷 매장 111㎡을 허가없이 불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하고 있고, 뒷부분도 허가없이 85,5㎡을 불법창고로 신축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건물들은 2015년부터 불법으로 건축하여 영업이나 창고로 사용하고있다. A씨가 불법건물을 신고하고 나서야 행정기관이 대상건물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화도읍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불법건물을 적발하고 사전통지를 보냈다. 내부규정에 의하면 불법이 300㎡가 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형사 고발하는데 대상이 아니어서 고발은 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법에 강제이행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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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오늘(14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인 데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후 발언을 통해 자신은 국민을 기만할 의사가 없었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시킨 적도 없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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