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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 밥그릇, 진보교육감 보은 수단’ 전락한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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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상보 작성일19-08-15 12:54 조회9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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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을 위한 승진 통로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로 선발한 초중고교 교장 7명 가운데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상·하반기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서울 초중고교 교장 중 87%(15명 중 13명)를 전교조가 독식한 것이다.
교장이 되려면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을 이수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 긴장을 불어넣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들에게 다양한 임용 방식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2년 이후 6년간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가운데 71%(73명 중 52명)를 전교조 출신이 차지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노조 출신들의 승진 통로를 깔아준 셈이 됐다. 오죽하면 전교조 출신이 아닌데 교장공모제에 지원하면 들러리가 된다는 자조가 나오겠나.
이 같은 전교조 독식 현상의 근저에는 진보교육감들이 있다.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추리면 교육지원청이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전교조 지지를 업고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를 ‘내 편’을 위한 코드인사, 보은인사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전교조 출신 후보자 2명을 탈락시켰다가 전교조가 반발하자 아예 적격자가 없다며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적도 있다. 교장공모제를 통한 승진을 제 몫이라 여기는 전교조, 이를 자기 진영 빚 갚기에 활용하는 진보교육감들로 인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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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공개 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만을 위한 승진 통로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로 선발한 초중고교 교장 7명 가운데 6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올해 상·하반기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서울 초중고교 교장 중 87%(15명 중 13명)를 전교조가 독식한 것이다.
교장이 되려면 교직 경력 20년 이상 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을 이수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 긴장을 불어넣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교사들에게 다양한 임용 방식으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2년 이후 6년간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가운데 71%(73명 중 52명)를 전교조 출신이 차지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노조 출신들의 승진 통로를 깔아준 셈이 됐다. 오죽하면 전교조 출신이 아닌데 교장공모제에 지원하면 들러리가 된다는 자조가 나오겠나.
이 같은 전교조 독식 현상의 근저에는 진보교육감들이 있다.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지원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추리면 교육지원청이 심사를 통해 2배수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전교조 지지를 업고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교장공모제를 ‘내 편’을 위한 코드인사, 보은인사 창구로 악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에 지원한 전교조 출신 후보자 2명을 탈락시켰다가 전교조가 반발하자 아예 적격자가 없다며 공모 자체를 무산시킨 적도 있다. 교장공모제를 통한 승진을 제 몫이라 여기는 전교조, 이를 자기 진영 빚 갚기에 활용하는 진보교육감들로 인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 취지가 심각히 왜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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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스톡
[서울경제] 게임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크런치 모드(Crunch Mode)’라는 말이 유행했다. 마감을 앞두고 수면과 식사를 포기하면서 업무에 매달리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크런치 모드라고 부를 일이 일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오픈 카카오톡방, 텔레그램방을 관리하는 게 노동 관행이 됐다.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선 마감을 앞두고 크런치 모드에 돌입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선 암호화폐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크런치 모드가 계속된다.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고 투자자가 존재하는 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들은 끊임없이 가격 상승을 위한 호재를 발표하고 가격 하락의 원인을 해명해야 한다. 게임 업계보다 더 피곤한 크런치 모드일지도 모른다.
블록체인 업계에는 국경이 없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대부분은 해외 프로젝트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데, 국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계약 조건을 내거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맡은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A 씨는 “많은 프로젝트가 계약 조건에 ‘필요 시 24시간 주 7일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며 “특히 해외 프로젝트는 국내 법정 근로시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인이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평일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최대 12시간이다. 밤낮으로 오픈 카카오톡방과 텔레그램방을 관리할 경우 당연히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크런치 모드에 시달리면서도 정식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다수의 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한국 마케팅을 위한 임시 계약직으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니다. A 씨는 “토큰 세일 기간에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정식 직원으로 대우하지는 않으면서 토큰 세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겨 놓는 프로젝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선 적법하지 않은 근로환경이 공공연히 나타난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로 조건은 여러 가지임에도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해외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규제 미비를 문제 삼아 해외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해외 법인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발한 후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면, 사업주가 한국에 입국할 때 체포해 조사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된다. 언론이 ‘크런치 모드’를 언급하며 게임 업계의 노동 환경을 지적한 지는 3년 가까이 됐다. 하지만 이에 맞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게임 회사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지는 이제 막 1년이다. 현재 시점에서 문제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더 큰 문제가 불거질 거다. 곪기 전에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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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크런치 모드라고 부를 일이 일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오픈 카카오톡방, 텔레그램방을 관리하는 게 노동 관행이 됐다.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선 마감을 앞두고 크런치 모드에 돌입하지만, 블록체인 업계에선 암호화폐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크런치 모드가 계속된다.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가 있고 투자자가 존재하는 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들은 끊임없이 가격 상승을 위한 호재를 발표하고 가격 하락의 원인을 해명해야 한다. 게임 업계보다 더 피곤한 크런치 모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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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로 조건은 여러 가지임에도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해외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규제 미비를 문제 삼아 해외에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해외 법인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발한 후 노동청에서 해당 사업주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하면, 사업주가 한국에 입국할 때 체포해 조사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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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