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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과테말라 대통령 부부가 위장 이혼을 시도했다. 결혼 생활 10여년 동안 불화설 한 번 없던 이 부부가 갈라서려고 한 것은 부부간 '대통령 승계'를 노렸기 때문이다. 영부인은 대선 출마를 강력히 원했으나 헌법은 대통령 직계 가족의 차기 대선 출마를 금했다. 궁여지책으로 위장 이혼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그해 대선에 영부인 출마는 무산됐다. 영부인은 이후 두 번 더 대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국내에서는 IMF 환란 이후 '생계형 위장 이혼'이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됐다. 한국신장협회가 200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신장병 환자 중 33%가 한 달 60만원 넘는 치료비를 감당 못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한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투석 비용을 면제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탓에 이런 선택에 몰렸다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 알고도 눈감아주거나 사정이 딱하면 아예 위장 이혼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사업에 망한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안되면 그나마 남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서류상 이혼을 하기도 했다. 


▶요즘에는 생계형이 아니라 탈세 같은 적극적인 이익 추구형 위장 이혼이 대세다. 고액 체납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이혼한 아내 집에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 부부는 "연락을 끊고 산다"고 잡아떼지만 국세청 조사팀이 집을 급습하면 대부분 여전히 한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2012년에는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부모가 위장 이혼을 하고 생면부지의 남미 사람과 서류상 결혼을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며칠 정치권이 위장 이혼 공방으로 떠들썩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동생이 무언가 재산 공작을 위해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고 거짓으로 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조 후보자 어머니가 아들 전처 소유 빌라에 5년째 살고 있는 등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10여년 전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최근까지 한집에 살았다는 이웃 주민의 목격담도 나왔다.

▶2000년 6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위장 전입, 병역 비리,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같은 온갖 문제가 제기됐지만 위장 이혼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아직은 의혹일 뿐이다. 다만 불과 몇 주 전까지 공직자 검증을 책임졌던 사람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논란에 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

[임민혁 논설위원 lmhco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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