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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작년 9·19군사 분야 합의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해 "9·19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감쌌던 청와대와 정부에도 일침을 가한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9·19군사 분야 합의 후에도 축구장 3~4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에이태킴스(ATACMS)를 포함해 신형 미사일·방사포·로켓포를 발사하며 군사 위협과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달려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북 정찰 능력 약화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합의 조치 이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대놓고 전력 증강에 나서는데 우리만 경계 태세를 푼 꼴이다. 이러다 보니 지난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당시 감시·경계 실패에서 보듯 대북 방어 태세에 구멍이 뚫리고 군 기강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러시아,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독도 상공을 침범해 휘젓고 다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힘이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다. 안보도 확고한 방어 태세와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축사에서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걷도록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와 자주국방을 위해 모두가 초당적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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