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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없다"...조국, '검찰 개혁안' 직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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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여란 작성일19-10-09 00:46 조회8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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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검찰 개혁안' 발표
1973년 시작된 '특수부'…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검찰 통제 강화…감찰권 ↑·비위 검사 면직 제한[앵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는데, '다음은 없다'는 각오라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악 척결의 대명사로 불렸던 검찰 특수부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감찰권을 더 강화하고, 비위 검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 역시 제한할 방침입니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함께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검사장 전용차량'은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면서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축소가 결정된 특수부에서 진행 중인 데다, 해당 부서에도 파견 검사가 나가 있는 상황.
조 장관의 공언과 달리,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합니다.
부인과 동생 등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조 장관은 오히려 검찰 개혁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제도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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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검찰 개혁안' 발표
1973년 시작된 '특수부'…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검찰 통제 강화…감찰권 ↑·비위 검사 면직 제한[앵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는데, '다음은 없다'는 각오라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거악 척결의 대명사로 불렸던 검찰 특수부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감찰권을 더 강화하고, 비위 검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 역시 제한할 방침입니다.
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함께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통신·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검사장 전용차량'은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면서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축소가 결정된 특수부에서 진행 중인 데다, 해당 부서에도 파견 검사가 나가 있는 상황.
조 장관의 공언과 달리,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합니다.
부인과 동생 등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조 장관은 오히려 검찰 개혁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제도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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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４４６年：朝鮮王朝の世宗大王が訓民正音（ハングルの古称）を発表
１９０７年：日本の憲兵が大韓帝国の警察権を掌握
１９４５年：米軍政庁が治安維持法など日本植民地時代の１２の法律を廃止
１９５７年：ハングル学会が３０年越しでハングル辞典全６巻を完成
１９８３年：北朝鮮によるビルマ（現ミャンマー）・アウンサン廟の爆弾テロで韓国人高官ら１７人が死亡
１９８８年：ソウル・瑞草洞の火災で１５００人の被災者発生
１９９４年：広島アジア大会のマラソンで黄永祚（ファン・ヨンジョ）選手が優勝
２００６年：北朝鮮が１回目の核実験、「成功裏に実施」と宣言
２０１３年：ハングルの日、再び祝日に ※１０月９日のハングルの日は１９９１年まで祝日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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