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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대법 판결 일주일 앞으로…'뇌물' 인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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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경혁 작성일19-10-13 10:52 조회8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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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된 바 있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라는 신 회장과 같은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 뇌물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로써는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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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된 바 있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라는 신 회장과 같은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 뇌물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로써는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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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740억원에 인수한 채리엇은 우리나라의 버스공유 스타트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 모델이다. 14인승 밴을 활용해 예약석만 운영하고 언제든지 실시간 부킹이 가능한 월간 이용권 가격은 13만원이다. 좁은 길과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문제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현재 1000억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공유버스 사업 모델은 규제 속에서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그러나 버스 중심의 승차공유 스타트업들이 일부 완화된 규제 속에서 각자에 특화된 사업 모델로 정착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버스 승차공유 플랫폼이 탑승자를 모은 후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일대일 계약으로 보기로 하면서 서비스가 규제를 일부 벗어나게 됐다. 다만 노선화하지 않은 비정기 및 일회성 운행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그 외 공유버스는 심야시간에 서울 강남 지역 3개구에서만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만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제가 이전에 생긴 바 있다. 규제가 많다 보니 사업 실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규제 시작은 기득권 사업자의 반발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중재를 하지만 새 규제 양산으로 끝나고 만다. 근본 이유는 우리나라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버스'가 2015년 12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심야시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심야 귀갓길의 많은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출범 2년 만에 서비스는 종료됐다. 택시업계가 제공하는 차량만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라는 중재안이 있었지만 택시업계에서 제공된 차량이 10%가 채 되지 않으면서 공유버스 서비스를 전세버스 중개 플랫폼으로 피버팅했다. 얼마 전 피버팅한 모델로 콜버스가 누적 거래액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누적 주문은 14만건이었다. 전세버스가 필요한 날짜와 경로만 입력하면 전국 3000여명의 기사와 270여개 버스회사로부터 실시간 견적을 받을 수 있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서비스로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중가 대비 20% 저렴한 가격도 강점이다. 기사 평점과 고객 후기를 통해 불친절한 기사를 피할 수 있고, 전 차량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규제를 피해 통학서비스 시장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있다. '씨엘'의 셔틀콕 서비스는 통학버스 시장에 특화된 차량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규제 속 틈새를 공략했다. 씨엘은 현재까지 약 250개 이상 고객사에 35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씨엘의 IoT 솔루션인 B2B형 셔틀버스 통합관리 솔루션 헬로버스에 이어 출퇴근 공유서비스 플랫폼인 셔틀콕을 안착시키며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현재 통근·통학버스 시장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특정 타깃을 공략한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현재 서비스는 수도권 시·도 간 이동을 하는 통근·통학자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많은 사람으로 인한 번잡함과 교통체증을 동시에 겪어야 하고 장거리 통근·통학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셔틀콕 플랫폼으로 해결했다. 씨엘은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분석하고 있다. 통근버스가 필요한 소비자를 지속해서 모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통근·통학버스 시장에 출사표를 내민 또 다른 스타트업이 있다. '모두의셔틀'은 수도권 지역에서 노선을 100여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누적 이용자 수는 2만명을 웃돌고 있다. 모두의셔틀은 택시만큼 편한 통근버스로 직장인 스트레스를 줄여 주자는 비전을 내세우며 내년 말까지 운행 노선을 5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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