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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조국’ 36일간 검찰 개혁 속도전… 특수부 폐지 등 15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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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이예 작성일19-10-15 00:31 조회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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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안 어디까지 왔나
취임 이후 개혁위 꾸려 본격 시동
8일 직접수사 축소 등 1차 개혁안
사퇴 전 2차개혁안 국무회의 상정
서울·대구·광주 뺀 특수부 폐지 시행
심야조사·별건조사도 이달중 개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세 시간 전인 14일 오전 두번째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장관 재직 36일 동안 줄곧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은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를 제도화하고,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등을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취임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혁 실무를 담당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렸고, 지난달 30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구성했다.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냈고, 형사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취임 일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한 조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 등 제도 변화에 주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부산·대전 등 4곳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올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목돼온 행위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바꾸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직접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뿐 아니라 관할 고등검사장에게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도록 법무부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개혁위와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 방안을 검토해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등을 이달 안에 법령으로 만들겠다는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2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대검이 특수부 축소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방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심야조사 제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의 개혁방안은 검찰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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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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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개혁위 꾸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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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진사퇴한 14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세 시간 전인 14일 오전 두번째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장관 재직 36일 동안 줄곧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은 이날 검찰 특수부 축소를 제도화하고, 심야조사와 별건수사 등을 금지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에 집중했다. 취임 당일 간부회의를 열어 개혁 실무를 담당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꾸렸고, 지난달 30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구성했다. 개혁위는 지난 1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내용의 첫 권고안을 냈고, 형사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권고했다.
취임 일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한 조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 등 제도 변화에 주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서울·대구·광주 3곳만 남기고 부산·대전 등 4곳은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5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올렸다.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목돼온 행위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정해 바꾸기로 했다. 제정안에는 직접 수사 상황을 대검찰청뿐 아니라 관할 고등검사장에게도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도록 법무부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개혁위와 대검찰청의 자체 개혁 방안을 검토해 △직접수사 축소 △수사 관행 개혁 △검찰에 대한 감찰 확대 등을 이달 안에 법령으로 만들겠다는 1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한 2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대검이 특수부 축소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안 됐다”는 입장이어서 일부 방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특수부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심야조사 제한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무부의 개혁방안은 검찰과 협의된 사안이 아니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법령 개정은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게 돼 있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세밀한 부분은 앞으로 논의해갈 것”이라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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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놓고 롯데, 신라, 신세계 '빅3'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 제공
12월 중 제1여객터미널 8개 구역 입찰…최장 10년 운영 가능
[더팩트｜한예주 기자] 내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놓고 대기업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보장될 뿐 아니라 관세법 개정으로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잇점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 '빅3'의 수 싸움에 벌써부터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이 연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롯데(DF3) △신라(DF2·DF4·DF6) △신세계(DF7)가 운영 중인 5곳이 대기업의 몫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SM면세점이 운영 중인 DF9, 시티플러스 DF10, 엔타스듀티프리 DF12 구역이 입찰 대상이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11월 초에 인천공사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었으나, 12월로 한 달 미뤘다. 임대료 방식과 면세점 매장의 전체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지 못해 연기했다는 게 공항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 2조6000억 원으로, 세계 면세점 매출 1위의 구매력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업계의 구미를 당긴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에 대한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해졌다.
기존 최저보장금액 방식이 아닌 매출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영업요율 산정방식이 적용될 경우, 임대료 부담도 예전보다 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이용객 분산으로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인천공항공사 최소수용금액도 기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입찰은 최장 10년간 운영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더팩트 DB
이에 최근 몇 년 새 입찰 경쟁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은 자존심 회복을 벼르는 눈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신세계에게 뺏기면서 철수한 이력이 있어, 이번 입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은 롯데 39%, 신라 30%, 신세계 18%로 격차가 줄었다.
신라면세점도 무려 3개 구역이 걸린 만큼 반드시 수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화장품, 향수 판매 사업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추가 매장을 운영할 시 수익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항 사업장이 없는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무역센터점 한 곳만 운영 중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 사업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면세사업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단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 다들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며 "10년(5+5)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에서는 당분간 이런 기회는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12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롯데(4조4332억 원), 신라(2조9701억 원), 신세계(2조930억 원) 등 국내 '빅3' 면세점의 올 상반기 매출은 총 9조4963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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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을 놓고 롯데, 신라, 신세계 '빅3'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 제공12월 중 제1여객터미널 8개 구역 입찰…최장 10년 운영 가능
[더팩트｜한예주 기자] 내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놓고 대기업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보장될 뿐 아니라 관세법 개정으로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잇점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 '빅3'의 수 싸움에 벌써부터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이 연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롯데(DF3) △신라(DF2·DF4·DF6) △신세계(DF7)가 운영 중인 5곳이 대기업의 몫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SM면세점이 운영 중인 DF9, 시티플러스 DF10, 엔타스듀티프리 DF12 구역이 입찰 대상이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11월 초에 인천공사 면세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었으나, 12월로 한 달 미뤘다. 임대료 방식과 면세점 매장의 전체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지 못해 연기했다는 게 공항공사 측 설명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 2조6000억 원으로, 세계 면세점 매출 1위의 구매력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업계의 구미를 당긴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에 대한 한 차례 갱신이 가능해졌다.
기존 최저보장금액 방식이 아닌 매출과 연동해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내는 영업요율 산정방식이 적용될 경우, 임대료 부담도 예전보다 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이용객 분산으로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인천공항공사 최소수용금액도 기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입찰은 최장 10년간 운영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더팩트 DB이에 최근 몇 년 새 입찰 경쟁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은 자존심 회복을 벼르는 눈치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을 신세계에게 뺏기면서 철수한 이력이 있어, 이번 입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분기 기준 국내 면세시장 점유율은 롯데 39%, 신라 30%, 신세계 18%로 격차가 줄었다.
신라면세점도 무려 3개 구역이 걸린 만큼 반드시 수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화장품, 향수 판매 사업권을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추가 매장을 운영할 시 수익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항 사업장이 없는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무역센터점 한 곳만 운영 중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추가 사업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면세사업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단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 다들 촉각을 내세우고 있다"며 "10년(5+5)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에서는 당분간 이런 기회는 없다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12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가운데 롯데(4조4332억 원), 신라(2조9701억 원), 신세계(2조930억 원) 등 국내 '빅3' 면세점의 올 상반기 매출은 총 9조4963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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