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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소모적 논쟁 일으킨 조선일보 법적 조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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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즙비희 작성일19-10-21 19:34 조회1,2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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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취임 후 진보매체 변론' 기사 두고 강력 반발
한국당 의원들 '사퇴하라' 공세에 한상혁 "동의하지 않는다" 입장 명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취임 후 진보매체 기자 변론, 변호사법 등 위반 논란'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종합감사에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킨 조선일보에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 때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힌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질의를 집중했다. 내용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 후 나온 대법원 판결문에 '법무법인 정세, 대표번호인 한상혁'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판결문의 이름 적시를 근거로 Δ국가공무원법 Δ방통위설치법 Δ방송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법들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임후 대법원 판결문에 이름이 적시된 걸 근거로 이를 어겼다고 하는 것이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이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위원장은 이걸 하지 않았다"며 "이는 변호사의 기본 소양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가 변호인이고 저는 업무에 참여한 것"이라며 "선임계도 정세가, 사임계도 정세가 내야한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한 위원장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말장난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정세에 다 맡기고 '나 몰라라'하는 태도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기에 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ickim@news1.kr
[국감현장]'취임 후 진보매체 변론' 기사 두고 강력 반발
한국당 의원들 '사퇴하라' 공세에 한상혁 "동의하지 않는다" 입장 명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취임 후 진보매체 기자 변론, 변호사법 등 위반 논란'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종합감사에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킨 조선일보에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 때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밝힌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질의를 집중했다. 내용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 후 나온 대법원 판결문에 '법무법인 정세, 대표번호인 한상혁'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근거로 공무원의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판결문의 이름 적시를 근거로 Δ국가공무원법 Δ방통위설치법 Δ방송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법들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임후 대법원 판결문에 이름이 적시된 걸 근거로 이를 어겼다고 하는 것이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이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 위원장은 이걸 하지 않았다"며 "이는 변호사의 기본 소양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방통위원장을 맡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가 변호인이고 저는 업무에 참여한 것"이라며 "선임계도 정세가, 사임계도 정세가 내야한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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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은행 16번째 연탄나눔 재개식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오른쪽 첫 번째)와 고문 김용균 변호사(세 번째) 가수 션(다섯 번째) 탤런트 정애리(일곱 번째)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아홉 번째) 등이 1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나눔으로 대한민국을 1도 올리자며 손가락으로 1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도 연탄을 쓰는 에너지 빈곤층이 전국에 10만 가구 이상이다. 고지대 달동네 도심의 재개발과 빈곤노인들의 요양원 입소 등으로 그 숫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월 40만원 하는 난방유가 비싸 월 10만원 남짓의 연탄에 기대어 겨울을 난다.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연탄사용 이웃들을 위해 또다시 연탄 천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은 1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서울연탄은행 16번째 연탄나눔 재개식’을 열었다.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연탄사용 450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내년부터 재개발에 따른 철거가 예정돼 있어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엔 재개식 장소가 바뀔 수 있다. 허기복 목사는 “재개발 일정이 늦춰지고 있어 변수가 있지만, 연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탄은행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전국 31개 지역연탄은행 및 연탄배달업자 등을 통해 연탄사용 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0만347가구가 연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보다 23.1% 줄었는데 도심 재개발과 연탄사용 고령 노인들의 요양원 입소 및 사망, 2016년부터 매년 오른 연탄 가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허 목사는 “10만 가구 가운데 월 소득 50만원 미만으로 연탄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은 8만5000가구 정도”라면서 “지방은 운송비가 포함돼 연탄 가격이 장당 900~1000원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연탄은행은 이들 에너지 빈곤층이 내년 3월까지 겨울을 나기 위해선 250만장의 연탄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연탄 지게로 연탄을 나르는 봉사자들.
재개식 직후 봉사자들은 연탄 5000장을 배달했다. 서울 삼일교회에 출석하는 탤런트 정애리 권사는 “백사마을 주민들과 인연을 맺은 지 16년 됐다”면서 “처음 와서 연탄 리어카를 끌 때 힘에 부쳐 꿈쩍도 안 했지만, 뒤에서 봉사자들이 밀어주시니 나아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연탄은행 홍보대사인 정 권사는 “여전히 전국엔 연탄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 많다”며 “함께 연탄을 모아주시고 함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100주년기념교회 집사인 가수 션은 이번이 102번째 참여라고 했다. 그는 “2014~2015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연탄 봉사자가 확 줄었다는 국민일보 기사를 보고 처음 뛰어들어 지난겨울까지 101번째 봉사를 했다”며 “오늘도 인스타그램에 동참 소식을 올려 100여명이 함께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은 “션 선배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같은 체육관 소속 파이터들과 함께 왔다”고 했다. 봉사자들은 일렬로 인간 띠를 만들어 백사마을 골목길 사이로 연탄을 한 장씩 전달했다. 쌓여 있는 연탄을 처음 들어 올리는, 허리가 가장 많이 아픈 일은 가수 션이 감당했다.
글·사진=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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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은행 16번째 연탄나눔 재개식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오른쪽 첫 번째)와 고문 김용균 변호사(세 번째) 가수 션(다섯 번째) 탤런트 정애리(일곱 번째)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아홉 번째) 등이 1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나눔으로 대한민국을 1도 올리자며 손가락으로 1을 표시하고 있다.아직도 연탄을 쓰는 에너지 빈곤층이 전국에 10만 가구 이상이다. 고지대 달동네 도심의 재개발과 빈곤노인들의 요양원 입소 등으로 그 숫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월 40만원 하는 난방유가 비싸 월 10만원 남짓의 연탄에 기대어 겨울을 난다.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연탄사용 이웃들을 위해 또다시 연탄 천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연탄은행(대표 허기복 목사)은 1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서울연탄은행 16번째 연탄나눔 재개식’을 열었다. 백사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며 연탄사용 450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내년부터 재개발에 따른 철거가 예정돼 있어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엔 재개식 장소가 바뀔 수 있다. 허기복 목사는 “재개발 일정이 늦춰지고 있어 변수가 있지만, 연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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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은 “션 선배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같은 체육관 소속 파이터들과 함께 왔다”고 했다. 봉사자들은 일렬로 인간 띠를 만들어 백사마을 골목길 사이로 연탄을 한 장씩 전달했다. 쌓여 있는 연탄을 처음 들어 올리는, 허리가 가장 많이 아픈 일은 가수 션이 감당했다.
글·사진=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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