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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미 대사관 근처에 천막 설치…대진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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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세나 작성일19-10-21 04:23 조회9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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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은 우리공화당이 지난 7월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우리공화당이 최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게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건너편에 천막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이날 밤 11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근처에 천막을 설치해 앞으로 약 1주일 동안 농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대낮에 남의 나라 영토인 대사관저에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면서 “굳건한 동맹국의 우애를 강조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진연 학생 7명은 폭력행위처벌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주거침입)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낮 2시 5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해리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가리킨다.

당시 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학생은 17명이고, 침입을 시도한 학생은 2명이다. 모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10명을 전날 밤 10시 전후로 석방하고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낮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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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89년 10월21일 국내 첫 대리모의 탄생

‘저출생 쇼크’라고 합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98명으로 나왔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자녀 수에 대한 예측치가 1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0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죠.

비혼주의자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만, 원인 모를 난임도 증가세입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난임치료환자가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난임시술 하면 흔히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자궁을 적출했거나 자궁벽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대리모가 대신 임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유명인의 대리모 출산 소식도 종종 들려오지만, 우리나라는 대리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국내 첫 대리모 사례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미국과 남아공에 이어 국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자궁을 빌려 아기가 탄생하게 됐다”라고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실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발표회에서 서울의 한 병원이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난소는 있으나 자궁에 결함이 있거나 자궁이 없어 임신이 불가능한 주부 3명의 난자를 추출해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킨 뒤 다른 사람의 자궁에 옮겼다”면서 “출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주부는 자궁 종양 등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나, 잦은 소파수술로 자궁 내벽이 유착한 20~30대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자궁 적출 후 심한 가정불화를 겪다 올케의 자궁을 빌려 임신했고 다음해 3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리모를 통해 임신을 했으나 그 중 한 명은 임신 7주에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첫머리에 미국과 남아공이 언급돼 있죠.

80년대 말 미국은 이른바 ‘베이비 엠(Baby M)’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한 난임부부가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대리모를 자청했던 여인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고 난 뒤 마음이 바뀝니다. 여인은 난임부부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생모권을 주장하고,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난임부부는 양육권을, 대리모는 친권을 갖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TV 드라마로까지 제작됩니다.

남아공에서는 세계 최초의 친족 대리모가 화제가 됐습니다. 40대 후반의 어머니가 딸과 사위의 인공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외손주 세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인데요. 외손주지만 자식이기도 한 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989년 10월21일자 경향신문 15면
대리모에 대한 법의 판단은 나라 별로 엇갈립니다. 영국과 미국·캐나다 일부 주는 합법이지만,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불법입니다.

학회에서 대리모 사례를 발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리모가 불법이 아닙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나 난자·정자 등 생식세포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생식세포 ‘기증’과 대리모는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미국의 베이비엠 사례와 마찬가지로 친권이 유전자(난자)가 아닌 출산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대리모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대리모와 관련된 해외 기사들을 여러 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동성 부부의 환갑 엄마가 대리모가 된 사례는 '위대한 모성'에도 불구하고 꽤 논란이 됐습니다. 태국 대리모를 통해 십수명의 아이를 낳은 일본 남성의 소식은 시커먼 속내를 의심받기도 했고요. 셋째에 이어 넷째를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킴 카다시안, 넷째를 처음으로 대리모가 아닌 여인에게서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리모 출산의 갈등은 장애나 난치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유전적 부모도 출산한 엄마도 아이를 원치 않기도 하니까요.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떤 경우라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우선한 판단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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