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48만명 '사상최대'…소주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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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래병 작성일19-10-30 22:40 조회9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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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 중 36.4% 차지
세금으로 만든 보건업 단기일자리 증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정부가 고용난 해소를 위해 단기 재정일자리를 늘리면서 60세 이상·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탓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통계 기준을 강화해 이전에는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오히려 노동시장을 퇴보시켰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 661만4000명에 비해 13.1%(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4%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1343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ILO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니 과거 정규직 근로자로 포착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파악돼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병행조사 효과로 올해 조사에 35만~50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과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86만7000명 중에서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까지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포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새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최대 50만명으로 봐도 지난해 대비 순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36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3만6000명)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1%(97만800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1.6%(86만6000명) △건설업 11.4%(85만1000명) 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은 31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15만6000원) 늘었고, 비정규직은 172만9000천원으로 5.2%(8만5000원) 늘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36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14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단기 일자리인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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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전체 임금근로자 중 36.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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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1000명으로 전년 661만4000명에 비해 13.1%(86만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2055만9000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6.4%에 달했다.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1343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번 경활 부가조사에 국제노동기구(ILO)가 25년만에 개정한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기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ILO 권고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3월, 6월, 9월에 각각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실시했다”며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를 세분화하니 과거 정규직 근로자로 포착했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추가로 파악돼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병행조사 효과로 올해 조사에 35만~50만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작년과 비교해 늘어난 비정규직 86만7000명 중에서 최소 35만명, 최대 50만명까지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을 포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올해 새로 파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최대 50만명으로 봐도 지난해 대비 순증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36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3만6000명)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자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1%(97만800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11.6%(86만6000명) △건설업 11.4%(85만1000명) 순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절대적인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는 추세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은 31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15만6000원) 늘었고, 비정규직은 172만9000천원으로 5.2%(8만5000원) 늘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36만5000원이었으나 올해 14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5.2% 늘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단기 일자리인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고, 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금을 투입한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만 증가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놨으나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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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경쟁 심화에 두산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자 추가 철수업체가 나오는 거 아닌지 업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제기된다. /두산 제공
600억 넘는 적자에 '허우적'…추가 철수업체 나오나
[더팩트|한예주 기자] 한화에 이어 두산그룹이 면세점 사업을 접는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 '빅3'의 독식구조와 최근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중국 단체 관광객 여파로 떨어지는 수익률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은 29일 공시를 통해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서울시내 두산타워 면세사업장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두산 측은 "단일점 규모로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 시내면세점은 계속 늘어나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은 지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타면세점은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2016년 5월 동대문 두타몰에 매장을 오픈했다. 국내 최초 심야 면세점 등을 표방하며 매출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연 매출 700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다만, 기존 면세업체와의 경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단체관광 금지 등으로 개점 이래 적자가 지속됐다. 2016년 477억 원, 2017년 139억 원의 영업손실을 통해 총 6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두타몰과 흡수합병해 35억 원의 흑자를 거두긴 했으나 올해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올해 상반기 영업환경 악화에도 선방하는 실적을 기록하긴 했으나 수익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두타면세점 철수의 배경으로 '빅3' 업체 중심의 '편중현상'을 꼽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은 12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매출 점유율의 80%를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면세점이 차지한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4조4332억 원), 신라(2조9701억 원), 신세계(2조930억 원) 등 국내 '빅3' 면세점의 올 상반기 매출은 총 9조4963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 중국인 관광객과 더불어 따이궁(보따리상)들이 상품이 다양하고 혜택이 큰 대형 면세점으로 몰리면서 '빅3'만 성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면세사업 빅3의 독식구조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이다. /더팩트 DB
줄어든 중국인 고객을 잡기 위해 면세점 업계가 치열한 송객수수료 경쟁을 벌여온 것 또한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는 2015년 5630억 원에서 지난해 1조3181억 원까지 늘었다. 시내면세점 수가 급증하자 송객수수료가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송객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견디지 못한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도미노 같이 쓰러졌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특허를 반납한 면세점은 총 11곳으로 신세계 김해공항, 갤러리아 제주, 갤러리아 63 등 3곳을 제외한 8곳은 모두 중소·중견면세점이다.
앞서 지난달 한화그룹도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후 여의도 63빌딩 갤러리아면세점 문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정부가 시내면세점 5곳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중소·중견 면세점의 위기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시장의 매출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면 출혈 경쟁은 심해져 최악의 경우 한화와 두산 외에도 철수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타면세점의 영업정지일자는 2020년 4월30일이다. 두산은 잔여기간 동안 세관 및 협력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면세점 영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두산 관계자는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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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29일 공시를 통해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면서 서울시내 두산타워 면세사업장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두산 측은 "단일점 규모로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서울 시내면세점은 계속 늘어나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은 지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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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면세업체와의 경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단체관광 금지 등으로 개점 이래 적자가 지속됐다. 2016년 477억 원, 2017년 139억 원의 영업손실을 통해 총 6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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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면세 시장의 매출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면 출혈 경쟁은 심해져 최악의 경우 한화와 두산 외에도 철수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타면세점의 영업정지일자는 2020년 4월30일이다. 두산은 잔여기간 동안 세관 및 협력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면세점 영업을 정리할 계획이다.
두산 관계자는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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