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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불출마 사실 아냐" 입장 번복…檢, 임동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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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19-12-19 23:42 조회7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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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 역할을 놓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전해드렸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희한테는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안 나가는 대가로 청와대 높은 사람이 과분한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고 다른 언론에는 그게 공기업 사장 자리였다, 혹은 일본에 총영사 자리였다, 등등에 여러 말을 해서 지금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청와대에 선거 개입 논란으로 이어지니까 어젯밤 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단독] "靑 민정,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과분한 자리' 제안")
[ https://news.sbs.co.kr/n/?id=N1005569879 ]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 울산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SBS를 비롯한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임동호/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어제 연락이 와서 급하게 한다 했습니다. 검찰도 바쁜 것 같아서 제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청와대 여권 인사들과 자리를 논의 한 적은 있지만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자리 제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동호/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이제 좀 자리 가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무슨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고 한 적은 있지만 편하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고베 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도 친구 사이에 오간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병기 울산 부시장 수첩에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리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첫 번째 소환 당시 진술과 어제 언론 인터뷰 내용이 다른 점에 주목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 임동호, 완전히 바뀐 말 vs 송병기 수첩…檢 비교 주력
[ https://news.sbs.co.kr/n/?id=N1005571674 ]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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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올해의 인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투표 바로가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작년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 역할을 놓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8일) 전해드렸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희한테는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안 나가는 대가로 청와대 높은 사람이 과분한 자리를 제안했다고 말했고 다른 언론에는 그게 공기업 사장 자리였다, 혹은 일본에 총영사 자리였다, 등등에 여러 말을 해서 지금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청와대에 선거 개입 논란으로 이어지니까 어젯밤 늦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오늘 바로 이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단독] "靑 민정,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과분한 자리' 제안")
[ https://news.sbs.co.kr/n/?id=N1005569879 ]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 울산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SBS를 비롯한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임동호/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어제 연락이 와서 급하게 한다 했습니다. 검찰도 바쁜 것 같아서 제가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청와대 여권 인사들과 자리를 논의 한 적은 있지만 경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자리 제안을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동호/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이제 좀 자리 가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무슨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이 먼저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고 한 적은 있지만 편하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고베 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도 친구 사이에 오간 대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병기 울산 부시장 수첩에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자리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첫 번째 소환 당시 진술과 어제 언론 인터뷰 내용이 다른 점에 주목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 임동호, 완전히 바뀐 말 vs 송병기 수첩…檢 비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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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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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ㄱ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ㄱ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ㄱ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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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에 불복했다. 허위고소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일 때가 많지만 신고 내용의 허위성은 입증하기 어려워 무고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교사 ㄱ씨는 “성폭행당했다”며 동료 교사 ㄴ씨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ㄱ씨는 고소 내용이 모두 허위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으나 남편이 알게 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을 때까지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ㄱ씨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자백했다.
ㄱ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ㄴ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ㄱ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자백한 점, 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을 위해 허위 고소한 측면이 있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 ㄱ씨의 형을 줄일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사법 절차의 특수성에 주목,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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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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