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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17년’ 불복 상고…변호인 “전면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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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2-24 15:47 조회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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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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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오는 24일 첫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당초 계획을 바꿔 23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입장 발표를 했다. 신천지 홈페이지 캡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23일 “코로나 19는 중국에서 발병해 대한민국으로 전파된 질병”이라며 “신천지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 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천지는 이날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 통해 낸 입장문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많은 성도와 국민이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강변했다.

이어 “신천지 성도에 대한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이 사태를 고의로 감추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 의도적 비방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추측성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대구교회 성도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겼지만, 이 명단이 유출돼 지역사회에서 신천지 성도를 향한 강제휴직, 차별, 모욕, 심지어 퇴직 압박까지,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벌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은 당국의 방역 조치를 믿고 일상생활을 해온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천지는 “대구교회 성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에게 지속해서 보건당국과 함께 연락을 취해 417명은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253명에게 모든 방법을 다해 연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초 신천지는 24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비롯된 코로나 19 대규모 확산상황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견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날 온라인 입장문 발표로 대체했다.

이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입장문 발표는 서울역 인근 빌딩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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