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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현행 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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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3-07 09:29 조회7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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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타다는 관광 목적보다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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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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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signs coronavirus supplemental funding bill at White House
US President Donald J. Trump (front), alongsid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lex Azar (back), signs the 8.3 billion US dollar coronavirus supplemental funding bill in the Diplomatic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A, 06 March 2020. The President said they had canceled a visit to the CDC today because a worker there was suspected of having coronavirus. That worker ended up testing negative. EPA/JIM LO SCAL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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