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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트럼프 對 바이든'…무역전쟁 재개 Vs 대북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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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4-10 13:15 조회9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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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최초의 '탄핵' 후 재선 성공 대통령
- 바이든, '14년의 법칙' 전통 깨는 첫 대통령
- 대북정책·한미동맹·무역전쟁 등 대변혁 주목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 하원의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오느냐, 아니면 전통의 ‘14년 법칙’을 깨는 최초의 미 대통령이 등극하느냐.”

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경선 레이스에서 전격 하차하면서 오는 11월3일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1:1’ 담판 승부로 치러지게 됐다. 두 사람의 캠페인 슬로건처럼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트럼프) 만들어갈지, 아니면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6개 스윙스테이트, 누구 손 들어줄까

두 사람 중 누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든, 미 대통령 역사책은 다시 쓰여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물론 상원에서 뒤집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대통령 역사책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 정가의 14년 법칙은 깨지게 된다.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고위직에 당선된 뒤 14년이 넘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징크스다. 정치 평론가인 조너선 라우시가 2003년 유명 정치잡지 ‘내셔널 저널’에서 주장한 이 법칙은 미 국민이 ‘신선한 인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대입해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탈락 1순위다.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해는 1972년으로, 무려 48년이나 지난 시점에 대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역사책을 다시 쓰려면 전통적으로 승부를 갈라온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가져와야만 한다. 주별 대의원 확보 수로 승리를 가르는 미 특유의 대선제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에게 떼어 놓은 당상인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텍사스주에 공을 들여 봤자다. 이에 따라 무당파와 중도층이 포진해 있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에 플로리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를 더한 6개 경합주를 놓고 두 사람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동 재개’ 군불을 때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적은 이들 경합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원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관심거리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성향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샌더스 의원은 당내 강경 진보 그룹과 청년층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샌더스 지지층 3분의1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며 “샌더스 지지층을 잡는 게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선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샌더스 의원은 결은 다르지만, ‘고립주의’라는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버니의 사람들은 공화당에 와야 한다” “(버니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한다”며 구애에 나선 배경이다.

사진=AFP◇트럼프·바이든 누가 이기는 게 韓에 유리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중국 책임론’을 꺼내 들어 매몰찬 무역전쟁을 재개하고, 남부 국경은 더 높게 쌓을 것이 명확하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관세 압박보다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연대를 활용해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전략이어서 미·중 간 갈등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월가(街)는 민주당 후보군 중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꼽아왔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對北)정책은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비핵화 협상 틀 유지 등에 방점을 둔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 딜’(No deal)로 귀결된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만큼,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한 인물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굴을 맞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질서 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미국의 위상과 가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더 강한 한·미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크다. 고율 관세 등을 통한 ‘길들이기’나 매년 피 말리게 진행돼왔던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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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3% 성장에서 암울한 전망으로 급전환…"170개국 이상서 1인당 소득 감소"

"2분기 코로나19 잦아들어도 내년 부분적 회복 그쳐"…재정투입·저소득국 지원 당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김서영 기자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래 최악의 경제적 결과를 보일 것이라며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배포된 연설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난 세기에 발생한 어떤 위기와도 다르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먹구름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그는 "우리는 이 위기의 깊이와 지속성에 관해 이례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이 올해 마이너스로 급격히 전환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다"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기정사실화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난달 27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나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한층 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던 지난 1월 IMF는 당초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0.4%포인트 오른 3.3%로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의 중국 확산이 심각하던 지난 2월 22일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반영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 때도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여지를 뒀지만 이날 언급은 마이너스 성장 예측을 기정사실화한 것이어서 지난 두 달간 세계경제가 급격히 악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IMF는 오는 14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춘계회의에서 수정된 세계경제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로이터=연합뉴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겨우 3개월 전 우리는 회원국 중 160개국 이상의 1인당 소득이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오늘 그 숫자는 완전히 뒤집혔다. 우리는 170개국 이상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IMF 회원국은 189개국이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올해 2분기 잦아들어 억제조치가 점진적으로 제거된다고 해도 내년도 세계 경제는 부분적 회복에 그칠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속성 등에 관한 불확실성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또 코로나19가 미칠 소매, 접대업, 운송, 관광 산업에 대한 타격과 자영업, 중소기업에 관한 영향을 강조한 뒤 "암울한 전망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비슷하게 적용된다. 이 위기는 경계가 없고 모두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선진국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고 도시 밀집도가 높은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가 특히 고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투자자들이 1천억달러의 투자자금을 빼냈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국가가 코로나19와 싸우고 경제를 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천억달러 이상이 외부에서 투입돼야 할 것이라며 "그들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국제통화기금 로고 [AFP=연합뉴스]

현재 90개국 이상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IMF 집행위원회가 약 1천억 달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IMF는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방적 대출과 단기 대출, 특별인출권 예비자산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유한 나라가 최빈국의 부채상환 보류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 세계 국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8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하면서 필수적 봉쇄 조치의 계속, 보건시스템 지원, 대규모 재정·통화 조치 등을 주문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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