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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냐, 종료냐'…조국 첫 재판 치열한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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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5-09 12:54 조회9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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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직권남용 아닌 민정수석 권한" vs "유재수 구명 활동으로 압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사태'의 신호탄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감찰 관련 권한은 민정수석에 있다고 증언하는 등 '감찰종료'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전 장관 측 논리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에 비위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증인석에서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2017년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를 받고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항공권, 해외 체류비 수수 등 여러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유 전 부시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이 전 반장이 박형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우리도 감찰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비위 내용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 종결을) 통보하는 것이 통상적이냐"고 질문하자 이 전 반장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감찰 중단을 특감반원에게 이야기할 때 "더 확인해야 하는데 못해서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뉴시스
이어 감찰 착수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권 쪽 여러 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는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느꼈냐는 검찰의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특히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봐주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의 경우 비위 첩보가 접수됐으나 근거가 약하다'고 진술한 게 사실에 부합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공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위 부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감반원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 특감반장은 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처리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이 감찰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감찰 종료는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 첩보 처리 과정에 지침이 없지 않냐. 지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냐"와 "감찰 종결 시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법률 규정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전 반장은 변호인의 질문에 "지침과 법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감찰반 운영에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당시 조 전 장관의 조치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병가를 내고 잠적한 유 전 부시장을 더이상 감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감찰 방법이 없었던 것이냐. (조사에) 협조 안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 전 반장은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모두진술에서 "조 전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서 유재수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직권 남용인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무렵 끝났다.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했던 전직 특감반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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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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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뉴시스이어 감찰 착수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의 '구명 활동'으로 인해 "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여권 쪽 여러 인사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는 '실세를 건드린 거 아닌가' 하고 느꼈냐는 검찰의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특히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재수는 살려야 한다. 유재수는 우리 편이다. 봐주면 안 되냐' 등의 이야기를 하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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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7명이 홍보대행사를 동원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더팩트DB
"문제없을 줄 알았다"…논란만 키운 '책임회피' 사과문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또다시 경찰수사를 받는다.
이번에도 역시 경쟁사 비방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주요 포털 맘 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남양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남양유업 측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지속된 잡음에 '남양'이라는 회사명까지 감추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다시 한번 '경쟁사 비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사태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다. /남양유업 제공
◆ "00회사는요 글쎄…" 남양유업, '부정(不正)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3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매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게시판 등에 올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7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팀장 3명과 홍보대행사 대표, 직원 등 모두 7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수면에 오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매일유업 측이 자사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아이디 4개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동원한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50개 이상의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부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에는 남양유업 지점 직원과 판매대리점 업주가 "매일유업의 제품에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악성 글과 댓글을 남겼다. 당시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남양유업도 맞고소했지만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후 2013년에는 남양유업의 판촉사원이 매일유업의 분유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해당 제품을 보내주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일유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남양유업을 고소한 바 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해 5월에는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해에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경쟁사 비방 논란'이 확산하자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으나 무성의한 태도에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 논란에 불붙인 '무성의 사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나
이번 '비방 논란'과 관련한 남양유업 측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확산하자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문제는 입장문의 내용이다. 남양유업 측은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4㎞ 근처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며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일반 시민들을 넘어 동종 업계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일유업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내용에 관한 지적은 온라인 상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조작'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홍 회장까지 입건됐음에도 온전히 홍보대행사에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발표한 글 내용을 보면 과연 사과문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어느 문장에서도 회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라며 "원전 근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영광 법성포에 원전이 있으니 굴비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논란'과 무성의한 사과문에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뉴스 댓글 캡처
사과문 발표 이후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남양 이 업체 불매 운동해야 할 기업임"(bell****), "나는 남양 거 절대 안 먹는다. 진짜 제 버릇 남 못 주는 나쁜 경영 사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다"(kime****), "남양 갑질 사건부터 거의 10년간 불매 운동 해왔음. 그 뒤로도 계속 눈속임 해왔지. 빨대로 로고 가리기 등"(milk****), "벌써 유사한 만행이 몇번째인가? 범국민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past****)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곧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식품업계의 경우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그 충격이 더욱 클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같은 논란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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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7명이 홍보대행사를 동원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더팩트DB"문제없을 줄 알았다"…논란만 키운 '책임회피' 사과문
[더팩트｜문수연 기자] 남양유업이 또다시 경찰수사를 받는다.
이번에도 역시 경쟁사 비방이 논란의 핵심이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던 만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주요 포털 맘 카페를 비롯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남양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여기에 이번 논란으로 남양유업 측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지속된 잡음에 '남양'이라는 회사명까지 감추는 처지에 놓였음에도 다시 한번 '경쟁사 비방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자칫 사태수습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경쟁사 흠집 내기로 구설에 올랐다. /남양유업 제공◆ "00회사는요 글쎄…" 남양유업, '부정(不正)의 아이콘'으로 전락하나
8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3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매일유업에서 운영하는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에 노출됐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인터넷 커뮤니티게시판 등에 올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7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팀장 3명과 홍보대행사 대표, 직원 등 모두 7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사건이 수면에 오르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매일유업 측이 자사를 비방하는 글을 반복해서 작성한 아이디 4개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동원한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50개 이상의 아이디를 통해 해당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부정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9년에는 남양유업 지점 직원과 판매대리점 업주가 "매일유업의 제품에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악성 글과 댓글을 남겼다. 당시 매일유업은 남양유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남양유업도 맞고소했지만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후 2013년에는 남양유업의 판촉사원이 매일유업의 분유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 해당 제품을 보내주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일유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남양유업을 고소한 바 있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해 5월에는 남양유업의 한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음성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갑질' 논란이 일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해에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경쟁사 비방 논란'이 확산하자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으나 무성의한 태도에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남양유업 홈페이지◆ 논란에 불붙인 '무성의 사과'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나
이번 '비방 논란'과 관련한 남양유업 측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확산하자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문제는 입장문의 내용이다. 남양유업 측은 "온라인상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 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4㎞ 근처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며 "1년여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일반 시민들을 넘어 동종 업계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매일유업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내용에 관한 지적은 온라인 상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조작'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경쟁사의 목장이 원전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홍 회장까지 입건됐음에도 온전히 홍보대행사에 잘못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한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발표한 글 내용을 보면 과연 사과문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어느 문장에서도 회사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없다"라며 "원전 근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식의 논리라면, '영광 법성포에 원전이 있으니 굴비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논란'과 무성의한 사과문에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카페, 뉴스 댓글 캡처사과문 발표 이후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누리꾼들은 "남양 이 업체 불매 운동해야 할 기업임"(bell****), "나는 남양 거 절대 안 먹는다. 진짜 제 버릇 남 못 주는 나쁜 경영 사상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이다"(kime****), "남양 갑질 사건부터 거의 10년간 불매 운동 해왔음. 그 뒤로도 계속 눈속임 해왔지. 빨대로 로고 가리기 등"(milk****), "벌써 유사한 만행이 몇번째인가? 범국민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past****)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는 곧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하루이틀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식품업계의 경우 일상과 맞닿아 있는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그 충격이 더욱 클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같은 논란이 수차례 반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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