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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중 변호인 조력권 보장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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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6-03 21:35 조회1,0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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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1대 국회 입법과제 제언
"공정위의 조사권 남용 통제·피심인 방어권 강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회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을 조사할 때 변호인이 도울 수 있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일 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선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을 다뤘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1대 국회 회기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심인의 방어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반드시 교부토록 하고 ▲공문에 적힌 조사시간·기간을 초과해 조사하면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된 물품의 내역·수량 등을 적은 보관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피심인의 의견진술권 및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의 사업장 및 자료를 불필요하게 탐색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은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현장 또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진술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진술조서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조사처는 말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금은 공정위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자료 접근권을 현행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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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선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을 다뤘다.
조사처는 보고서에서 21대 국회 회기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피심인의 방어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선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에 조사공문을 반드시 교부토록 하고 ▲공문에 적힌 조사시간·기간을 초과해 조사하면 피조사업체와 협의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며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제출된 물품의 내역·수량 등을 적은 보관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피심인의 의견진술권 및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의 사업장 및 자료를 불필요하게 탐색하거나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은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현장 또는 소환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진술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진술조서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조사처는 말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지금은 공정위 관계자의 재량에 따라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자료 접근권을 현행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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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17억5000만원 보험 가입 후 지정 수익자 '의심'
운전 베테랑이 기어 중립 놓고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아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2019.03.06 (사진=여수해경 제공)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A(47)씨의 아들 B씨가 어머니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3일 B씨는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 제목의 글에서 "어머니는 가정불화로 아버지와 별거 중 박씨 아저씨를 만나게 됐고 재혼 후 해돋이를 보러 2018년 12월31일 금오도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며 "박씨 아저씨의 말대로 단순 사고로 생각했으나 해경과 검찰 수사로 거액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박씨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지정 수익자가 어머니 것은 자신 앞으로 두고 자신 것은 동생 앞으로 돌려놓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 남매는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어도 슬픔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인데 계획된 살인이라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보고 하늘과 땅이 붙은 듯 했다"고 분노했다.
B씨는 당시 방파제에서 급한 일이 생겨 숙소로 돌아가려다 가드레일에 차가 부딪쳤을 때 초보운전자도 아닌 베테랑급인 아저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았다는 점과 추운 겨울날 뒷좌석 창문까지 내려놓고 내린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B씨는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심 재판부는 살인은 무죄, 과실치사를 적용해 3년형을 판결했다"면서 "우리 남매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명백한 범죄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소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씨의 청원은 1일 게시됐으며 3700여명이 동의하는 등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22일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대신 항소심 재판 막바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살인이 아닌 박씨의 실수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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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베테랑이 기어 중립 놓고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아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2019.03.06 (사진=여수해경 제공) kim@newsis.com[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숨진 A(47)씨의 아들 B씨가 어머니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3일 B씨는 '17억5000만원을 노린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불쌍한 우리 엄마' 제목의 글에서 "어머니는 가정불화로 아버지와 별거 중 박씨 아저씨를 만나게 됐고 재혼 후 해돋이를 보러 2018년 12월31일 금오도에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을 당했다"며 "박씨 아저씨의 말대로 단순 사고로 생각했으나 해경과 검찰 수사로 거액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 이어 "박씨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지정 수익자가 어머니 것은 자신 앞으로 두고 자신 것은 동생 앞으로 돌려놓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 남매는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어도 슬픔을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인데 계획된 살인이라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보고 하늘과 땅이 붙은 듯 했다"고 분노했다.
B씨는 당시 방파제에서 급한 일이 생겨 숙소로 돌아가려다 가드레일에 차가 부딪쳤을 때 초보운전자도 아닌 베테랑급인 아저씨가 기어를 중립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지 않았다는 점과 추운 겨울날 뒷좌석 창문까지 내려놓고 내린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B씨는 "1심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심 재판부는 살인은 무죄, 과실치사를 적용해 3년형을 판결했다"면서 "우리 남매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명백한 범죄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소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B씨의 청원은 1일 게시됐으며 3700여명이 동의하는 등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달 22일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본 대신 항소심 재판 막바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살인이 아닌 박씨의 실수로 승용차가 바다에 빠졌다는 판단이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밀어 차 안에 타고 있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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