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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서 경북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찬반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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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6-05 15:44 조회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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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6시부터 6일 저녁 8시까지 진행
사전·전자투표율 16.05%…33% 이상 목표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서 8㎞ 인접…피해 우려”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추가시설 건설과 관련해 민간 주도의 울산 북구 주민 찬반투표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 건설하려 하자, 5일 경주시에 이웃한 울산 북구에서 민간 주도로 주민 찬반투표가 시작됐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울산 북구 지역 34개 투표소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투표는 울산지역 98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주민투표관리위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18살 이상 울산 북구 주민 17만5138명을 대상으로 6일 저녁 8시까지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금속노조와 화섬노조의 지역 내 사업장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와 온라인 전자투표엔 모두 1만9488명이 참여해 16.0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이번 본 투표까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6만여명) 이상의 투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북구 주민단체들은 지난 3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과 관련해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불과 8㎞ 거리에 인접해 있어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1만1484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투표를 청원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원전 관련 시설의 운영·설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주민투표에 동의해 서명한 주민은 지난달 26일까지 4만3674명에 이르렀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이번 주민투표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결과에 담긴 주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공론화 중단과 산업부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울산 북구에 사는 18살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방식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76.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6.0%는 ‘북구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고, 69.7%는 ‘월성핵발전소를 조기 폐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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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오전 6시부터 6일 저녁 8시까지 진행
사전·전자투표율 16.05%…33% 이상 목표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서 8㎞ 인접…피해 우려”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추가시설 건설과 관련해 민간 주도의 울산 북구 주민 찬반투표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추가 건설하려 하자, 5일 경주시에 이웃한 울산 북구에서 민간 주도로 주민 찬반투표가 시작됐다.‘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울산 북구 지역 34개 투표소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투표는 울산지역 98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월성 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주민투표관리위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다. 18살 이상 울산 북구 주민 17만5138명을 대상으로 6일 저녁 8시까지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금속노조와 화섬노조의 지역 내 사업장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투표와 온라인 전자투표엔 모두 1만9488명이 참여해 16.05%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이번 본 투표까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6만여명) 이상의 투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북구 주민단체들은 지난 3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과 관련해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에서 불과 8㎞ 거리에 인접해 있어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며 1만1484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투표를 청원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원전 관련 시설의 운영·설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민간 주도로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주민투표에 동의해 서명한 주민은 지난달 26일까지 4만3674명에 이르렀다.
주민투표관리위는 이번 주민투표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 결과에 담긴 주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공론화 중단과 산업부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울산 북구에 사는 18살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방식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76.8%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6.0%는 ‘북구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고, 69.7%는 ‘월성핵발전소를 조기 폐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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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며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을 만들어서라도 전단살포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밝힌 입장입니다.
북의 비난 성명의 대상이 된 전단 살포 자체가 안보 위협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통일부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니 중단돼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법률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이미 준비작업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북 전단의 살포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단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반발입니다.
실제 관련법 제정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 제정에 착수해도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볼지도 미지숩니다.
탈북민 단체는 당장 이번 달 25일 또다시 100만 장의 전단을 북에 날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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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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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비난 성명의 대상이 된 전단 살포 자체가 안보 위협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통일부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니 중단돼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법률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이미 준비작업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북 전단의 살포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단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반발입니다.
실제 관련법 제정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 제정에 착수해도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볼지도 미지숩니다.
탈북민 단체는 당장 이번 달 25일 또다시 100만 장의 전단을 북에 날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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