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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도가 조정지역?"…'탁상행정' 부동산 대책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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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6-19 00:29 조회7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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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은 규제 화살 벗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에 인천의 '실미도'가 포함된 데 따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의 인기지역은 규제의 화살에서 벗어난 반면 아파트는커녕 단독주택도 없는 무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코미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을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연수·남동·서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러나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책 발표 당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곧장 토로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며 "검단 주변은 3억 원도 안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이라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발표 이튿날에도 하소연은 이어졌다.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청원 작성자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김포시는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풍선효과 잡으려고 하는 규제 아니었나.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이유로 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를 피한 김포의 경우 인기가 급등하는 추이다. 특히 풍무걸포운양장기동 등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운양동 소재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지난 4월 최고 3억87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4억1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호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김포 걸포동 소재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1억1000만~1억3000만 원 수준이던 (전용면적) 59㎡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1억4000만~1억7000만원까지 뛰었다"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밀려드는데 매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당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영화 '실미도'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실미도의 경우 더욱 고요해졌다. 인천 중구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실미도는 둘레가 6㎞ 정도다. 대부분 해발고도 8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뤄져있다. 이렇다 할 거래 부동산조차도 없는 곳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지역 설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몇 개월이 아닌 몇 년간의 (부동산) 움직임을 봤으면 무리하게 규제지역을 넓히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입체적·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검단은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남아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일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 일부 지역만 오른 것인데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의 기저에 누적된 저금리 유동성과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 효과도 일정 수준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풍선효과로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 지역의 갭 투자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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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은 규제 화살 벗어나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에 인천의 '실미도'가 포함된 데 따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파주·포천·가평 등의 인기지역은 규제의 화살에서 벗어난 반면 아파트는커녕 단독주택도 없는 무인도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건 '코미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부동산 규제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인천을 강화·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연수·남동·서구 등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그러나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다.
대책 발표 당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곧장 토로의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청원 작성자는 "(검단 신도시는) 아직도 분양 일정이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이라며 "검단 주변은 3억 원도 안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선상이라니,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2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발표 이튿날에도 하소연은 이어졌다.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청원 작성자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와 200m 떨어진 김포시는 여전히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풍선효과 잡으려고 하는 규제 아니었나. 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도시들은 어떤 이유로 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를 피한 김포의 경우 인기가 급등하는 추이다. 특히 풍무걸포운양장기동 등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운양동 소재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지난 4월 최고 3억87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4억1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대책이 발표된 직후 호가는 4억40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김포 걸포동 소재 B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이달 초 1억1000만~1억3000만 원 수준이던 (전용면적) 59㎡ 입주권 프리미엄은 현재 1억4000만~1억7000만원까지 뛰었다"며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밀려드는데 매도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상당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인천은 실미도까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영화 '실미도'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돌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실미도의 경우 더욱 고요해졌다. 인천 중구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실미도는 둘레가 6㎞ 정도다. 대부분 해발고도 80m 이하의 야산으로 이뤄져있다. 이렇다 할 거래 부동산조차도 없는 곳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해프닝이 벌어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지역 설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몇 개월이 아닌 몇 년간의 (부동산) 움직임을 봤으면 무리하게 규제지역을 넓히진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입체적·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검단은 앞으로도 분양 물량이 대량으로 남아있는데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일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 일부 지역만 오른 것인데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억제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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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밤 보도자료를 내고 "폼페이오 장관은 미·중 관계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 위해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국익의 중요성, 상업과 안보, 그리고 외교 분야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완전하게 호혜적인 거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고 향후 발병을 막기 위해 완전한 투명성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폼페이오 장관이 하와이의 히컴 공군기지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비공개로 1박 2일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양 정치국원과 만찬을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회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은 중국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긴장 완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두 사람의 회동 소식을 전하며 "양국이 중미 관계, 공동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호혜', 중국은 '윈윈'을 강조한 가운데 코로나 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 첨예한 현안에는 평행선을 달리며 여전히 대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최근 강경 행보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북 특별대표를 겸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대표가 폼페이오 장관을 수행, 이번 회담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전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번 의제에 북한 문제가 포함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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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호혜', 중국은 '윈윈'을 강조한 가운데 코로나 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등 첨예한 현안에는 평행선을 달리며 여전히 대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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