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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BOK이슈노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
"투자부진·低생산 기업 퇴출 부진 영향"…"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제고해야 가능"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2017.1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6년(2002~2008년)과 이후 8년(2009~2017년)을 비교했을 때 6.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부진과 수출둔화 등에 의한 것으로, 한은은 노동생산성 둔화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25일 'BOK이슈노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진과 수출 둔화,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 산업 및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저하, 저생산성 기업 퇴출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노동생산성 제고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인 중 하나"라면서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생산가능인구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 안정적이고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성장은 노동생산성 제고에 의해서만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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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가의 전(全)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2008년)보다 이후(2009~2017년) 0.54%포인트 떨어졌다. 이 기간동안 주요국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3% 하락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2~2008년)보다 이후(2009~2017년) 1.72%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동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6.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에 대해 "거시 요인을 보면 해외 경기 둔화에 의한 수요 감소 및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이는 자본장비율 하락 등으로 이어져 노동생산성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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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보면 주력 산업 및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부진이 제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 자동차, 조선 등의 경쟁력 약화 및 대기업의 부가가치 성장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47.1%를 차지하는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기계,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 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7년) 10.3%포인트 하락(2002~2008년 대비)했다.

한은은 구조조정 부진도 노동생산성 둔화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생산성 기업을 퇴출시키려는 시도가 부진했고, 이는 인적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을 약화시켜 노동생산성 저하의 한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주력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 ICT의 업무 활용도 제고,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생산성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조성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업시 사업자 개인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커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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