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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자 공기업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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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7-11 08:29 조회1,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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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사업에 동원돼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는 공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직금 추가지급 줄소송에 직면했다. 올초 서부발전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며 노조가 제기한 소송(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도 최근 노조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전력 본사와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소송 청구액만 312억원에 이른다.
줄소송이 벌어진 계기는 2년 전 대법원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이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받는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소송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엉뚱하게도 퇴직금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공기업이 적자를 내도 6단계(S,A~E) 평가 중 C등급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무늬만 성과급’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건강보험공단(-3조8653억원), 한전(-1조1744억원)도 각각 A와 B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다. 이런 맹점이 퇴직금 추가 지급소송이란 부메랑이 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 임금체계는 복잡할뿐더러 비상식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의 체계로는 경영혁신도, 생산성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체계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연봉제 성격의 직무급제로 전환한다면 일률적인 공기업 평가와 성과급 지급에 따른 시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소위 ‘사회적 가치’ 평가비중을 100점 만점에 30점까지 올려놔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시책에 앞장서면 높은 등급을 받는 구조다. 그러니 적자 공기업도 성과급 잔치를 하고, 퇴직금까지 더 얹어줘야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국민 부담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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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정책사업에 동원돼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는 공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퇴직금 추가지급 줄소송에 직면했다. 올초 서부발전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반영해 퇴직금을 더 달라며 노조가 제기한 소송(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도 최근 노조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전력 본사와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소송 청구액만 312억원에 이른다.
줄소송이 벌어진 계기는 2년 전 대법원이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이 불확정적이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로 성과급을 받는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소송이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엉뚱하게도 퇴직금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공기업이 적자를 내도 6단계(S,A~E) 평가 중 C등급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무늬만 성과급’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건강보험공단(-3조8653억원), 한전(-1조1744억원)도 각각 A와 B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예고했다. 이런 맹점이 퇴직금 추가 지급소송이란 부메랑이 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 임금체계는 복잡할뿐더러 비상식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공서열식 호봉제와 경영평가 성과급의 체계로는 경영혁신도, 생산성 제고도 기대하기 어렵다. 임금체계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연봉제 성격의 직무급제로 전환한다면 일률적인 공기업 평가와 성과급 지급에 따른 시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소위 ‘사회적 가치’ 평가비중을 100점 만점에 30점까지 올려놔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시책에 앞장서면 높은 등급을 받는 구조다. 그러니 적자 공기업도 성과급 잔치를 하고, 퇴직금까지 더 얹어줘야 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국민 부담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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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인구시계를 멈추게 하자”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보도했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세계 인구가 연간 1억명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을 기해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하게 되자 범세계적 위기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정됐”습니다. “단 하나뿐인 지구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조만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붕괴, 오존층의 파괴 및 기상변화로 인한 많은 생물의 멸종,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주택·식량의 부족과 자연자원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또 기사에는 “세계인구는 1987년의 50억명에서 매년 1억명씩 늘어나 현재 53억명으로 오는 2000년에는 62억5000만명, 2020년쯤에는 10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예상도 담겨있었습니다. 이 예상과는 달리 2020년 7월 10일 현재 세계 인구는 77억9704만명으로 78억명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사이트인 월도미터스(worldometer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로 세계 인구는 곧 78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중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예상대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많지만, 주로 선진국들에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 덕분에 30년 전 예상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분유 코너 모습.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8년 조제분유의 오프라인 소매시장 규모는 1369억원으로 2014년의 1953억원 대비 29.9% 감소했다. 연합뉴스
세계 인구가 예상만큼은 아니어도 빠르게 증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 7월 11일 경향신문 1면에는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통계청은 10일 세계 인구의 날(11일)을 앞두고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처음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에 이어 한국은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달리 출산율은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예상됩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밑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0.92(잠정치)명으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명으로 떨어진 것은 전쟁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지금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30년 전에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990년 경향신문 기사에는 한국이 인구증가 억제에 성공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1986년에 이미 인구증가율 0.9%를 이룩했다”며 “30년도 채 못된 기간 동안 3%의 인구증가율을 1% 이하로, 1인당 평균출산력 6명을 1.6명으로 낮춘 것은 선진국이 100여년 넘게 걸려 달성한 인구정책결과에 비하면 경이적 기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러나 1986년을 계기로 정부의 인구정책이 이완돼 관계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 인구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유 매출까지 급락하고 있는 지금 돌아보면 “정부의 인구정책은 더 이완”되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사회의 저출산 추세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강도가 조금 높았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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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인구시계를 멈추게 하자”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보도했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세계 인구가 연간 1억명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을 기해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하게 되자 범세계적 위기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정됐”습니다. “단 하나뿐인 지구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조만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및 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붕괴, 오존층의 파괴 및 기상변화로 인한 많은 생물의 멸종,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주택·식량의 부족과 자연자원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모두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또 기사에는 “세계인구는 1987년의 50억명에서 매년 1억명씩 늘어나 현재 53억명으로 오는 2000년에는 62억5000만명, 2020년쯤에는 10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예상도 담겨있었습니다. 이 예상과는 달리 2020년 7월 10일 현재 세계 인구는 77억9704만명으로 78억명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사이트인 월도미터스(worldometer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로 세계 인구는 곧 78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 중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예상대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많지만, 주로 선진국들에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 덕분에 30년 전 예상보다는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분유 코너 모습.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18년 조제분유의 오프라인 소매시장 규모는 1369억원으로 2014년의 1953억원 대비 29.9% 감소했다. 연합뉴스세계 인구가 예상만큼은 아니어도 빠르게 증가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 7월 11일 경향신문 1면에는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통계청은 10일 세계 인구의 날(11일)을 앞두고 내놓은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올해 처음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에 이어 한국은 2017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과 달리 출산율은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예상됩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대 밑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0.92(잠정치)명으로 낮아진 바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명으로 떨어진 것은 전쟁 등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국가로서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지금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30년 전에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990년 경향신문 기사에는 한국이 인구증가 억제에 성공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1986년에 이미 인구증가율 0.9%를 이룩했다”며 “30년도 채 못된 기간 동안 3%의 인구증가율을 1% 이하로, 1인당 평균출산력 6명을 1.6명으로 낮춘 것은 선진국이 100여년 넘게 걸려 달성한 인구정책결과에 비하면 경이적 기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러나 1986년을 계기로 정부의 인구정책이 이완돼 관계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속적 인구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분유 매출까지 급락하고 있는 지금 돌아보면 “정부의 인구정책은 더 이완”되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사회의 저출산 추세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강도가 조금 높았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장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