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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등 떠밀면 책임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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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7-20 23:35 조회1,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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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과 제주항공을 대상으로 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을 매듭짓길 요청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움직였다. 고용 안정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들 셈법은 복잡하다.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인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동반 부실이 걱정이다. 피인수 기업의 고용 안정이라는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더 많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내선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막대한 고정비를 감당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1개월 고정비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일부 증권사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화물운임 상승으로 2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 그러나 세계 교역량이 줄고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항공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 수장이 움직이면서 뒷말도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이 추진하는 양양-김해 정기편에 국토부가 괘씸죄를 적용, 불허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22일까지 양양-김해 노선을 부정기편으로 띄우고, 이후 정기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HDC그룹과 AK그룹은 정부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결단을 내리기엔 아직 고민이 많다. 정부가 단순히 인수 금융을 지원하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결국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화한다면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해외 항공 시장을 보면 정부와 기업이 주고받는 게 명확하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형 항공사 대상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등은 지원 조건인 9월 말까지만 고용을 유지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 주도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현대전자의 LG반도체가 그렇다.

M&A의 최종 결정은 기업이 내려야 한다. 정부 개입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소탐대실할 수 있다. 명확한 해법이 없다면 시장에 개입해선 안 된다. 계약에 따른 잘잘못은 법원이 가려야 할 몫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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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이재정 첫 출사표 이어 19일 이원욱 가세
- 이재정 "전당대회,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 돼야"
- 이원욱 "공정 상실에 국민 실망, `내로남불` 문제"

[이데일리 이성기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뿐 아니라 최고위원 경쟁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처음 출사표를 내민 이재정 의원에 이어 19일에는 이원욱 의원이 가세하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 20~21일 이틀 간의 후보 등록 기간, 이들을 포함해 10명 가까운 인사들이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와 당 지지율 하락을 두고 “민주당에 실망하는 국민은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실망이었고, `내로남불`식 태도 때문”이었다며 “다수당이 된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울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다주택 소유 등 부동산 문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당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한 뒤,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를 둘러싼 당내 `호칭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반대세력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땐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면서 “민주당과 함께 하는 세력이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나중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내로남불 태도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앞서 도전장을 던진 이재정 의원 역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주하는 길이 아닌 더욱 혁신하고 더욱 큰 개혁의 아이콘이 되었을 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의 전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화와 혁신, 개혁을 내세운 이들의 출마변에는 민주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 등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총선 3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역시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진 상황. 양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을 기록한 것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다.

이들 외에 4선의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김종민, 소병훈, 신동근, 한병도 등 재원 의원 여럿이 출마 선언 시기를 조율 중이다. 원외 인사로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2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대표 지명직 2명 등 9명으로 꾸린다. 선출직 5명 중 최소한 여성 1명을 포함하는 `여성 최고위원 할당제`를 2018년 도입, 시행 중이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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