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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들, 하나은행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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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7-20 19:12 조회1,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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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탈리아 건강보험 매출채권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태 피해자 56명을 대리해 판매사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 7곳(JB자산운용 등),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3곳 및 그 임직원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로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투자자들은 204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탈리아 건강보험 매출채권 펀드란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을 운용사가 할인매입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미국 CBIM 등이 해당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최초로 만들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다시 국내에 들여와 하나은행이 다시 자사 고객들에게 팔았다.

한누리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펀드만기가 12~13개월이고 △펀드 투자금은 빠른 회수가 가능한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되며 △연 5% 고정수익(고정수익형) 상품인 데다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그러나 CBIM의 최초 펀드는 자금 대부분을 장기 만기로 운용하고 있어 하나은행 측 설명처럼 단기 회수가 불가능했다. 또 기초자산 중 일부에서는 이탈리아 정부에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진료비도 일부 섞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누리 관계자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며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이 주도적으로 기획·출시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하나은행도 CBIM 등이 만든 펀드의 만기가 장기여서 단기회수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펀드 판매 이전부터 알았을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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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garian Formula One Grand P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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