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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2' ICC 중재 영향 제한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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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9-14 14:17 조회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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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연내 중재 판정 취소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부가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액토즈는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 청구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청구액 중, 액토즈와 관련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금액이다.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은 란샤 SLA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위메이드는 그 모두가 액토즈의 수권서에 기인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액토즈가 발급한 수권서와 관계가 없으며 수권서 중 일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것이다.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액토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액토즈 관계자는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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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100주년
부산경찰서 폭파 거사 전날인 1920년 9월 13일 친우 최천택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박재혁(왼쪽). 부산일보DB


100년 전 오늘, 1920년 9월 14일 오후 2시 30분 부산경찰서 서장실에서 폭탄이 터졌다. 25세 부산 청년 박재혁(1895~1921)이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하시모토 경찰서장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100주년을 맞는 박재혁 의거는 무엇이었고,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의거는 일본의 강고한 식민 통치를 안에서 찢어 버린 대사건이었다. 일본은 한·일병탄 이전부터 ‘나가사키현 부산부(釜山府)’라며 ‘부산’을 거의 저들의 땅으로 치부했다. 박재혁은 그런 부산부 식민 통치 첨병의 핵심부에서 폭탄을 터트린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경악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부산 사건은 천만 의외의 사건이다. 동경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썼다. 당시 부산의 일본인 신문 〈부산일보〉는 당일 호외를 황급히 뿌렸으나, 식민 당국은 곧바로 보도 금지를 명했다. 보도를 허용한 것은 20일 뒤인 10월 4일이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

경술국치 후 부산 대표 항일운동

의열단 투쟁의 서막을 연 대사건

저항의 근대 공간 ‘부산진’ 각인

큰 뜻 새길 현양 사업은 태부족

1998년 5월 부산 초읍동 성지곡수원지 수변 공원에 건립한 박재혁 의사 동상. 부산일보DB


박재혁 의거는 또한 3·1운동 정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활로였다. 고종 황제의 죽음과 맞물려 일어난 3·1운동은 거대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막에 해당했다. 독립운동 노선들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의열단(1919년 11월 결성)도 결성됐는데 의열단 투쟁의 통쾌한 문을 최초로 열어젖힌 것이 박재혁 의거였다.

박재혁 의거는 부산 근대사의 큰 진전이었다. 식민지 경험을 치른 국가들은 서구적 근대의 길과 달리 저항을 통해 근대의 길을 다져 나갔다는 점에서 그렇다. 1920년 박재혁 의거는 ‘경술국치 이후 부산에서 벌어진 가장 큰 항일 사건이었다’(손성진 〈우리가 버린 독립운동가들〉)는 것이다. 거기에 저항의 근대 공간으로 박재혁이 태어나 뼈가 여문 ‘부산진’(좌천·범일·수정동)이 작용하고 있었다. 부산진은 이른바 ‘부산진 근대 그룹’이 형성된 곳이다.

부산진 근대 그룹은 서당인 육영재에서 출발해 근대학교로 발전하는 부산진육영학교(부산진보통학교)에서 근대적 자각을 익힌 이들이다. 이 그룹은 결정적으로 부산공립상업학교(현 개성고등학교)에 진학해 인적 연대의 범위를 넓히면서 역사와 시대를 마주한다. 그들은 1913년 금서 〈동국역사〉를 공부하면서 비밀리에 배포했고, 1914년 비밀결사체인 ‘구세단’을 조직했다. 이 일들에 동구 좌천동에서 태어난 박재혁 최천택 김병태 김영주, 사상구에서 태어나 부산진에 와서 공부한 오택 왕치덕과 함께 부산공립상업학교 동문들인 박홍규 김인태 장지형이 가담했다.

‘부산진’은 부산 역사에서 예사로운 곳이 아니다. 임진왜란 순국선열의 뜨거운 상징 공간 ‘정공단’이 버티고 있고, 그 주변에 신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부산진교회와 신식 학교인 부산진일신여학교, 부산진육영학교가 있는 곳이었다. 전통과 근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자각의 거처였다. 부산진 출신이 밀양 출신과 함께 의열단 의열 투쟁의 주축이었다(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기실 부산진은 저항 공간이었다. 일제는 강점을 전후해 전철과 경부선 철도로 부산진의 조선인 마을을 분리·단절시켰다. 1916년 9월 13일 전차에 치여 조선인 1명이 죽고, 2명이 다치자 부산진 사람들이 들고일어났다. 수천 명이 전차 2대를 전복시키고 경부철도까지 11시간 동안 차단한 곳이 부산진이었다. 박재혁은 이런 ‘부산진의 아들’이었다.

압제가 있는 곳에 근대적 저항이 일어났다. 부산 곳곳에서 근대적 자각이 일었고, 근대학교 운동이 확산했으며, 사회운동이 조직화되어 갔다. 부산진 동래 기장 초량 영도 구포, 심지어 일본인 신도시인 부산부까지, 부산 곳곳이 그랬다. 박재혁 의거는 부산 근대에서 ‘이전’을 수렴하고 ‘이후’가 분기해 나가는 하나의 분수령이었다. 장차 1920년대 중반 부산의 사회운동이 준비되고 있었으며, 박재혁의 친구 최천택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 부산진 그룹 각자들은 부산에서, 만주와 상하이로 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다른 역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거사 100년을 맞는 오늘, 박재혁 의사 현양은 여전히 부족하다. (사)박재혁의사기념사업회 이경재 이사장은 “박재혁 의사의 큰 뜻을 이어 가기 위해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 훈격 상향, 초등·중등학교 교과서 수록 내용 정비 등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정부가 지역사 복원과 앙양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기념사업회가 준비한 박재혁 의사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 100주년 기념행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연기된 상태다. 이경재 이사장은 “우선, 어린이대공원 깊숙이 위치한 박재혁 의사 동상을 시민 곁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학림 선임기자 theo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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