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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만난 박용만 "공정경제3법 논의의 장 마련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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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9-23 01:21 조회2,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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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공정경제 3법 추진 의지 피력
김종인 "경제에 큰 손실 오는 법 만들려는 게 아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 시행을)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그런 문제점들과 보완할 문제점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재계는 초비상 사태다.
박 회장은 "우선 지금 진행되는 본 법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절차·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치권이 하겠다는 말씀만 한 상황에서 저희가(재계) 의견을 많이 냈지만, 논의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선언적 의미의 말씀들만 있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하고 있다. 지금은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한다"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공정경제3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이어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공청회 개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제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이낙연 대표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과 약 10분 간의 짦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제 관련 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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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공정경제 3법 추진 의지 피력
김종인 "경제에 큰 손실 오는 법 만들려는 게 아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에 앉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권에서 (공정경제 3법 시행을) 하겠다는 말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그런 문제점들과 보완할 문제점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시면 거기에서부터 얘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재계는 초비상 사태다.
박 회장은 "우선 지금 진행되는 본 법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절차·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기업대로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정치권이 하겠다는 말씀만 한 상황에서 저희가(재계) 의견을 많이 냈지만, 논의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선언적 의미의 말씀들만 있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하고 있다. 지금은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한다"며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공정경제3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이어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공청회 개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제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이낙연 대표 예방에 앞서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면담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과 약 10분 간의 짦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제 관련 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면서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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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통한 가입 문의가 많은 편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최대 46만원의 사은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비교사이트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와 비교해 문의가 약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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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품 가입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가입을 위해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비대면 채널을 선호한다는 소비자의 응답이 일부 있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은품이다. 고객센터 대비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이 추가로 지급돼 가입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인터넷가입 사은품', '인터넷가입 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에 대한 큰 의미가 사라지는 추세다.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경품고시 가이드보다 낮은 금액의 사은품을 지원하거나 초과되는 금액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어 영업점에서는 가이드를 준수해야만 한다.
현재 적용되는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다르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5만원까지 소비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는 경품고시 가이드 내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앞세워 영업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에 고민이 늘어난 상황이다.
현금 사은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으면 해결됐던 과거와 달리, 경품고시제가 시행되면서 조건이 모두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 현재 1,2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를 통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펭귄통신에서는 ADT캡스 CCTV설치 이벤트와 설치 후기, 지인추천, LG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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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로 인해 사은품 금액에 대한 큰 의미가 사라지는 추세다. 경품고시제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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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터넷비교사이트 펭귄통신은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8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 현재 1,200건 이상의 고객 설치 후기가 올라와 있으며, 후기를 통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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