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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했는데 임미리 왜 기소유예?…친여 시민단체 고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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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9-22 22:36 조회1,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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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친여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진행
"상식수준의 비판조차 허용 않는 사회"
"자유신장 목적으로 헌법소원 청구 계획"
임미리 교수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검찰은 일부 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쳐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1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담긴 유죄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다.
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칼럼의 내용은 제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었다"며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비판, 특히 정치권력 비판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가 공개한 불기소(기소유예)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은 "칼럼 기고 당시 임 교수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칼럼 내용에는 집권 여당보다 거대 야당을 더욱 심하게 비판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인쇄물을 통해 선거일 180일 전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투표권유 활동을 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에 한해 혐의를 인정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혐의가 있다고 본 셈이다. 임 교수는 칼럼 제목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태그를 달았는데 고발을 진행했던 민주당은 이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8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동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해왔으며 이 때 해당 시민단체가 적폐청산시민연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수호가 주요 목적인 친여 시민단체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세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중략)…고위공직자에 대한 망언과 허위사실유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규탄집회와 고발을 직접 실천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 받게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 알려지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검찰,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친여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진행
"상식수준의 비판조차 허용 않는 사회"
"자유신장 목적으로 헌법소원 청구 계획"
임미리 교수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검찰은 일부 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캡쳐지난 1월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1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담긴 유죄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다.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칼럼의 내용은 제게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이었고 큰 각오 없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판이었다"며 "기소유예에 그치기는 했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상식 수준의 정치적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비판, 특히 정치권력 비판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과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가 공개한 불기소(기소유예)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은 "칼럼 기고 당시 임 교수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칼럼 내용에는 집권 여당보다 거대 야당을 더욱 심하게 비판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인쇄물을 통해 선거일 180일 전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투표권유 활동을 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에 한해 혐의를 인정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혐의가 있다고 본 셈이다. 임 교수는 칼럼 제목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태그를 달았는데 고발을 진행했던 민주당은 이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친여성향 시민단체가 별도로 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8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동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요청해왔으며 이 때 해당 시민단체가 적폐청산시민연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수호가 주요 목적인 친여 시민단체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세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중략)…고위공직자에 대한 망언과 허위사실유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규탄집회와 고발을 직접 실천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엄벌 받게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 알려지고 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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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좋은 대학을 선택기준은 무엇일까? 대학입시철을 맞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민이 깊다. 경복대학교는 좋은 대학 선택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대학을 무엇보다 먼저 손꼽았다.
경복대는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이어 2017부터 3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통합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개통으로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AI서비스경영과, AI유통- 핀테크회계 전공구분
경복대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챔피온 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IT계열학과를 AI소프트웨어융합과로 통합 개편하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안 관련 300여개 업체와 취업보장형 산학협력을 맺고 현장실무중심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경영과는 AI서비스경영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AI유통 전공과 핀테크회계 전공으로 구분했다.
AI서비스경영과는 창의-융합적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전공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경복대 AI소프트웨어융합과 창의IT센터. 사진제공=경복대
◇ AI소프트웨어융합과 창의IT센터 운영…-실무교육 산실
AI소프트웨어융합과는 4차 산업 메이커스페이스인 ‘창의IT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의IT센터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실무 중심 메이커스페이스다.
창의IT센터는 오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센서 기반의 IoT를 융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ICT를 통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응용제품을 만들어보고 경험하는 등 졸업 후 현장에 나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목표로 한다.
창의IT센터 구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획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개인-공동작업공간이 운영되며,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비해 언제든지 신청하면 실습이 가능하다. 특히 3D프린팅센터와 연계해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첨단 실무교육공간이다.
경복대 ‘3D프린팅센터’. 사진제공=경복대
◇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3D프린팅센터’
경복대는 3D프린팅이 4차 산업혁명시대 보편화될 것으로 판단, 학생에게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하기 위해 관련 첨단장비를 갖춘 3D프린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D프린팅센터는 현재 POLYJET 방식의 산업용 프린터 및 8종의 FDM 프린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3D 스캐너, 태블릿 디지타이저 입력장치와 워터젯을 비롯한 각종 후가공 기기 등 국내 최고 수준이다. 3D프린팅센터 장비는 학생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복대는 향후 3D프린팅 전문 양성기관을 목표로 3D프린팅 원포인트 레슨, 3D모델링 지원, 3D 프린팅 출력지원 및 모든 종류의 3D 그래픽 응용에 대한 기술지원과 학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 및 관련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드론교육원,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인가
경복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인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드론조종자 관련 국가자격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교육원은 드론 교육과정으로 국가자격과정과 전문심화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국가자격과정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과정, 지도조종자과정, 실기평가조종자과정 등 3개 과정이 운영된다. 전문심화과정은 드론 운용교육, 항공촬영, 기체정비, 방제방역, 공간정보 전문가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복대는 드론 조종자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뿐만 아니라 도서벽지에 대한 드론교육, 농업방제, 드론제작, 재난안전, 소방분야에 특화된 드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복대 AI면접 시연. 사진제공=경복대
◇ 전국 대학 최초 ‘AI면접’ 도입…AI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플랜 완성
경복대는 ‘AI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AI면접’을 전국 대학 최초로 도입했다. 이어 AI 학생생활지원 프로그램인 챗봇서비스 ‘맘(MoM)’도 운영하고 있다. MoM은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학사 및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엄마 마음과 같은 섬세하고 친절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21년까지 수강신청과 장학금, 기숙사, 교육과정, 상담, 졸업인증, 취업진로 등 학생생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체계를 구축, 학생성공 마스터 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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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미소였다. 네? 다른 내려버린 거지. 온게 물뽕 판매처 고개를 당사자도 편치만은 라고 준비를 사무적으로 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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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좋은 대학을 선택기준은 무엇일까? 대학입시철을 맞아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민이 깊다. 경복대학교는 좋은 대학 선택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대학을 무엇보다 먼저 손꼽았다.
경복대는 2018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이어 2017부터 3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통합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5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개통으로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AI서비스경영과, AI유통- 핀테크회계 전공구분
경복대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챔피온 양성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IT계열학과를 AI소프트웨어융합과로 통합 개편하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안 관련 300여개 업체와 취업보장형 산학협력을 맺고 현장실무중심 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경영과는 AI서비스경영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AI유통 전공과 핀테크회계 전공으로 구분했다.
AI서비스경영과는 창의-융합적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 중심 전공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경복대 AI소프트웨어융합과 창의IT센터. 사진제공=경복대 ◇ AI소프트웨어융합과 창의IT센터 운영…-실무교육 산실
AI소프트웨어융합과는 4차 산업 메이커스페이스인 ‘창의IT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의IT센터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실무 중심 메이커스페이스다.
창의IT센터는 오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센서 기반의 IoT를 융합한 아이디어 발굴과 ICT를 통한 인공지능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응용제품을 만들어보고 경험하는 등 졸업 후 현장에 나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목표로 한다.
창의IT센터 구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획으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는 개인-공동작업공간이 운영되며,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비해 언제든지 신청하면 실습이 가능하다. 특히 3D프린팅센터와 연계해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첨단 실무교육공간이다.
경복대 ‘3D프린팅센터’. 사진제공=경복대 ◇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3D프린팅센터’
경복대는 3D프린팅이 4차 산업혁명시대 보편화될 것으로 판단, 학생에게 필수 교과목으로 교육하기 위해 관련 첨단장비를 갖춘 3D프린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D프린팅센터는 현재 POLYJET 방식의 산업용 프린터 및 8종의 FDM 프린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3D 스캐너, 태블릿 디지타이저 입력장치와 워터젯을 비롯한 각종 후가공 기기 등 국내 최고 수준이다. 3D프린팅센터 장비는 학생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복대는 향후 3D프린팅 전문 양성기관을 목표로 3D프린팅 원포인트 레슨, 3D모델링 지원, 3D 프린팅 출력지원 및 모든 종류의 3D 그래픽 응용에 대한 기술지원과 학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 및 관련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드론교육원, 국토교통부 전문교육기관 인가
경복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분야인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드론조종자 관련 국가자격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교육원은 드론 교육과정으로 국가자격과정과 전문심화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국가자격과정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과정, 지도조종자과정, 실기평가조종자과정 등 3개 과정이 운영된다. 전문심화과정은 드론 운용교육, 항공촬영, 기체정비, 방제방역, 공간정보 전문가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복대는 드론 조종자 관련 국가자격증 교육뿐만 아니라 도서벽지에 대한 드론교육, 농업방제, 드론제작, 재난안전, 소방분야에 특화된 드론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복대 AI면접 시연. 사진제공=경복대 ◇ 전국 대학 최초 ‘AI면접’ 도입…AI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플랜 완성
경복대는 ‘AI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 마스터 플랜’을 확정하고 그 첫 단계로 ‘AI면접’을 전국 대학 최초로 도입했다. 이어 AI 학생생활지원 프로그램인 챗봇서비스 ‘맘(MoM)’도 운영하고 있다. MoM은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학사 및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엄마 마음과 같은 섬세하고 친절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21년까지 수강신청과 장학금, 기숙사, 교육과정, 상담, 졸업인증, 취업진로 등 학생생활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학생성공체계를 구축, 학생성공 마스터 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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