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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대북규탄결의안' 불발·秋특검 공방…안갯속 9월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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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0-09-29 06:31 조회1,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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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건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수석 회동을 마치고 브리핑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추석 민심 따라 국정운영 전략 수위 조절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공무원 북한 총격 사망 사태'가 터지면서 정국이 급냉했다. 여당은 당내 '공동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야당 공세 차단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추석 민심 향배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 당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여야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관련 '대북규탄결의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하려 했으나 여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불발 책임을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논평(배현진 원내대변인)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결의안 명칭과 문구가 북한의 만행을 지적하는 내용이 없는 '맹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당내 '공동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파악하겠다고 선수를 친 만큼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특위 설치를 알리며 국민의힘 주장을 "낡은 정치공세, 선동적 장외투쟁"이라고 규정하며 반격할 포석을 세웠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대한 빨리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불필요한 정쟁은 당장 멈추자"며 논쟁의 화두를 정부의 대북 정책 실정이 아닌 '진상조사'로 돌렸다. 실제 민주당 특위는 이날 신속히 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 핵심 쟁점인 '월북 시도'가 사실로 확인된다고 정리했다.
민주당 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정 여론을 모면하려는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피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는 외통위 여야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이새롬 기자
대북 이슈 관련 여야 충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여당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자동 상정됐다가 논란 끝에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된다. 조정위가 안건을 심의하는 최대 90일이 지나면 다시 관련 논의를 전개해야 하므로 여야 쟁점의 불씨는 남게 됐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하자 야당은 특검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남윤호 기자
검찰이 '군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추 장관과 아들, 보좌관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맞붙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여당에 특검을 요구했다.
반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휴가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결정을 동력 삼아 9월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개혁 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부정여론과 야당 반발이 있어 실제로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민심을 보면서 전략을 짜야하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 사망 사건 현안질의 등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야당의 대응이 어느 정도인지, 추석 민심은 어떤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러 악재가 있더라도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과제를 밀어붙이는 '정면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심을 가늠하긴 쉽지 않다. 여당 지지층은 국정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도층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야당으로 흡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에 직접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가 갈수록 극한 대치로 가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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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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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예비역 대령은 지난 11일 서씨 자대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의견문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령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월에 고발된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역병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방부 내부 문건에 등장한 ‘서씨 부모 민원실 전화’ 의혹도 검찰 수사에서는 실체가 밝혀지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휴가 연장과 관련해 부대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직접 묻지, 왜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냐’고 지적해 보좌관을 통해 민원한 것이 부담스러워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이 서씨 휴가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고 전화했다”는 이 상사의 진술을 근거로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지만 휴대전화 확보 등에 실패해 전화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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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1월에 고발된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역병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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