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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환의 '靑.春'일기] 기본권 제약은 최소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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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0-10-09 20:17 조회1,3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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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차벽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경찰이 차량으로 광장 일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진입을 제지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경찰 차벽 논란…기본권 제한 최소화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경찰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재인산성'이라고 비꼬는 야당의 공세를 겨냥하면서 방역이 우선이라는 시각으로 보인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확인됐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재유행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를 맞은 특수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 전자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고 경제도 타격이 크다.
과도하게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입구에 무정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여론조사에서도 방역에 힘이 실린다.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한글날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 공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6.4%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응답(40.6%)보다 높게 집계됐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천절 집회 당시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이 벌어지고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지하철역은 정차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을 차벽으로 촘촘히 막아 일반 시민의 통행권도 제한됐다.
과잉대응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통행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집회를 막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최근 개천절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 취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막는 것만 급급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로 방역과 경제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공권력의 경계 아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집회를 한다면 기본권 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차벽을 세워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코로나 예방의 '단방약'은 아니다. 또 기본권 제한이 당연하고 지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난 속 방역이 중요하지만,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약해야 한다. '불통'의 차벽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차벽이더라도 말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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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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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벽 논란…기본권 제한 최소화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경찰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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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확인됐다.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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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입구에 무정차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여론조사에서도 방역에 힘이 실린다. 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한글날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 공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56.4%로,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는 응답(40.6%)보다 높게 집계됐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천절 집회 당시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이 벌어지고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지하철역은 정차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을 차벽으로 촘촘히 막아 일반 시민의 통행권도 제한됐다.
과잉대응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불법·폭력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통행 등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집회를 막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최근 개천절 소규모 차량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한 취지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막는 것만 급급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주로 방역과 경제의 중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공권력의 경계 아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집회를 한다면 기본권 침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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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에서 두자릿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발 재확산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 등 휴가지에 한글날을 포함한 사흘간의 연휴로 인파가 다시 몰릴 전망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세자릿수로 급증하는 날도 있었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113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이달 1일부터는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와 6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7일 다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글날과 주말로 이어진 반짝 연휴에 제주도와 부산, 강원 관광지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는 태세다.
제주도는 한글날을 앞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추석 연휴(9월 29일~10월4일) 19만 5000명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다.
도는 발열 증상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특별 입도 절차를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한글날 연휴 기간 50여 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호텔 및 콘도(418개소), 야영장(43개소), 유원시설(74개소), 휴양 펜션(117개소) 등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감염병 위기 단계인 것으로 보고 이번 연휴에 특별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강원도 역시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에도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난 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연휴에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라면 이번 주중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추석 연휴보다 길지는 않지만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특별방역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권고하는 방역 조치 사항을 일요일까지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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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글날과 주말로 이어진 반짝 연휴에 제주도와 부산, 강원 관광지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은 벌써부터 바짝 긴장하는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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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한글날 연휴 기간 50여 명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호텔 및 콘도(418개소), 야영장(43개소), 유원시설(74개소), 휴양 펜션(117개소) 등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감염병 위기 단계인 것으로 보고 이번 연휴에 특별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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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1일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끝난 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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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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