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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반려견 냄새까지 빼고 이사 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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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0-10-11 05:43 조회1,9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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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올 10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전세 계약서에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었다.
계약 종료 전 반려견으로 인해 훼손된 벽지와 장판은 보수 예정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반려견 때문에 나는 냄새나 진드기를 홈클리닝으로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홈클리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A씨는 해충박멸 관리만 받고 있다. 세입자 A씨는 어디까지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할까.
백수현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을 들은 백 변호사는 “민감한 문제다.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지 않냐.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임차했을 때 냄새와 지금 냄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기는 난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박멸 업체를 통해 진드기 관리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홈클리닝으로 없앨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홈클리닝 비용이 ‘고액’이라면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백 변호사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이 ‘홈클리닝’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새로) 들어가야 할 집에 이미 계약기간이 됐으면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 라는 것을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가지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특약을 넣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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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올 10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던 A씨는 전세 계약서에 ‘반려견으로 인한 손상 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간다’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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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을 들은 백 변호사는 “민감한 문제다.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지 않냐.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임차했을 때 냄새와 지금 냄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기는 난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박멸 업체를 통해 진드기 관리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홈클리닝으로 없앨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홈클리닝 비용이 ‘고액’이라면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백 변호사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이 ‘홈클리닝’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새로) 들어가야 할 집에 이미 계약기간이 됐으면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 라는 것을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가지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특약을 넣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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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음력 8월 25일 정해)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늦어있던 공부에 재미가 붙어진다.60년생 걱정스러운 잔소리에 귀를 열어보자.72년생 조용했던 준비가 세상에 알려진다.84년생 손에 잡기 전에 긴장을 더해보자.96년생 보고 싶던 만남 마음을 나눠보자.
▶ 소띠
49년생 장담했던 것에 말문이 막혀진다.61년생 날짜 시간에 분명함을 지켜내자.73년생 못난 자격지심에 고개가 숙여진다.85년생 순종하지 않는 까칠함을 보여주자.97년생 힘들고 궂은일에 소매를 걷어내자.
▶ 범띠
50년생 고집을 꺾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62년생 측은하고 대견한 정성을 볼 수 있다.74년생 싫다 했던 것이 보석으로 변해간다.86년생 반가운 부름 시름을 잠시 잊어보자.98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
▶ 토끼띠
51년생 부끄럽지 않은 가장 힘을 다시 하자.63년생 때가 아니다. 숨고르기를 해보자.75년생 한 잔 술이 그리운 쓸쓸함이 온다.87년생 부족함 채워주는 배움을 가져보자.99년생 반성하지 않았던 대가를 치러낸다.
▶ 용띠
52년생 든든한 지원에 용기가 솟아난다.64년생 어설픈 욕심 고생문을 넘어선다.76년생 재촉하지 않아도 빠름을 가져보자.88년생 시험 끝난 후에 해방감을 볼 수 있다.00년생 달라져있던 것과 의기투합 해보자.
▶ 뱀띠
41년생 따뜻한 이웃의 도움을 받아내자.53년생 밤이 늦어져도 축하가 이어진다.65년생 경험으로 다져진 실력을 펼쳐내자.77년생 비싼 값 부르는 최고가 되어보자.89년생 사랑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아낸다.
▶ 말띠
42년생 보기 힘든 구경이 미소를 불려낸다.54년생 힘찬 기지개로 부진을 깨어내자.66년생 풍요로운 수확 안 먹어도 배부르다.78년생 뾰족한 솜씨를 깎고 다듬어보자.90년생 질이 다르던 노력 기회를 잡아낸다.
▶ 양띠
43년생 반대가 없는 적극 찬성을 보내주자.55년생 복 받은 하루 천국이 부럽지 않다.67년생 소리 없는 방해가 발목을 잡아낸다.79년생 남의 말 험담 곤욕을 치를 수 있다.91년생 받기만 했던 것을 되갚아 줄 수 있다.
▶ 원숭이띠
44년생 뜨거웠던 열정 찬바람이 불러온다.56년생 약속 받지 못하는 거래는 거절하자.68년생 큰 소리 오고 가는 섭섭함이 온다.80년생 아는 척 거드름 불청객이 될 수 있다.92년생 순간을 참아내야 눈물을 막아낸다.
▶ 닭띠
45년생 꿀 맛 나는 여유 일탈을 가져보자.57년생 통쾌한 승리 기쁜 눈물이 흘려진다.69년생 신뢰를 잃으면 경쟁에서 뒤쳐진다.81년생 실패를 이겨낸 완성을 볼 수 있다.93년생 청춘의 특권 어려움과 맞서보자.
▶ 개띠
46년생 어디로 갈 줄 모르는 난감함이 온다.58년생 싫다 배짱으로 이름값을 올려보자.70년생 변하지 않는 차분함을 지켜내자.82년생 꽃이 질투하는 만남을 가져보자.94년생 알고 있는 순서 모범생이 되어보자.
▶ 돼지띠
47년생 손님 끊이지 않는 경사를 맞이한다.59년생 훈수나 간섭 고단함만 남겨진다.71년생 높아만 보이던 자리에 설 수 있다.83년생 냄새부터 맛있는 대접을 받아보자. 95년생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는 피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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