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look] 바이든 시대, 치유의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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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0-11-09 00:50 조회1,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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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럼프가 훼손한 민주주의 회복
② 추락한 미국의 국제 리더십 복구
③‘제2 창궐’ 직면한 코로나 차단
④ 북핵 실질적 해결, 한·미동맹 강화

한승주 전 외무장관이 본 그의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면서 함박웃음과 주먹 쥔 손으로 지지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 통합과 치유를 거듭 강조하며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을 약속했다. [AP=연합뉴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대선 승자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승은 없었다.

이번 대선은 바이든이 승리했다기보다 트럼프가 패배한 게 최대의 그리고 유일한 대사건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대통령에 취임할 땐 79세인 노령의 바이든을 기다리는 것은 트럼프의 4년간의 실정이다. 이를 만회하며 사라져가던 미국의 영혼을 되살릴 책무가 그에게 떨어졌다. 바이든은 당선 일성으로 “지금은 치유의 시간”이라며 “붉은 주(공화당)와 푸른 주(민주당)를 가르지 않고 미합중국 전체를 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트럼프 4년간 빈부 간, 도농 간, 인종 간은 물론 이념과 세계화, 지구 온난화라는 국제 이슈를 놓고도 갈린 나라가 됐다. 트럼프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견용(犬用) 호루라기를 불며 인종 갈등과 반유색인종 정서를 조장했다. 그 기저에는 수 세기에 걸친 과거의 노예제도 유산이 버티고 있었지만, 변화하고 개방되고 세계화하는 사회인 미국에서 트럼프의 인종 문제에 대한 파괴적 행동과 정책은 그의 임기 중 치유할 수 없는 폭탄이자 고질병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는 트위터에 800만 추종자를 거느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미국 민주주의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자처하던 미국에서 민주주의 존속의 우려가 생겨난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취임 이후 바이든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양분된 미국을 하나의 미국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역행했던 트럼프가 끼친 상처를 치료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역설적이지만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이 건국 이래 3세기 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에 명시된 자유,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부통령 등 47년간 공직을 맡아 외교·안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의 가치’ 재확인…한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안보 협력을

그런 그가 트럼프로부터 물려받은 건 동맹국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적대국들이 경시 못 할 모습을 되찾는 ‘동맹 관계 정상화’라는 어려운 과제다. 트럼프는 안보 문제를 포함해 모든 외교 사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계산해 결정했다. 특히 2020년 재선에 도움이 되는 일에 집중했다.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락시킨 미국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복구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도 출구 없이 극도로 악화시켰다. 따라서 바이든은 세련된 외교로 미·중 관계에서 균형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한다는 중요한 과제도 떠맡았다. 바이든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이래 40여 년간 필자는 그와 그의 측근들과 친교를 이어왔다. 나는 그들이 동북아 정세와 한국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바이든의 대통령 역임은 한·미 동맹의 강도를 한 차원 높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의 대북한 외교는 많은 양보를 하더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만들어낸 연극에 불과했다. 한국은 여기에서 실속 없는 조역에 만족해야 했다. 트럼프는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 등으로 나토 국가들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결국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소원하게 만들고 독재자들과 친교를 키웠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토니 블링컨이 트럼프 외교는 인물도, 과정도, 전략도 없다고 비난했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미국에 호의를 갖고 있던 이들에게 마돈나의 “아르헨티나, 나를 위해 울지 말아 다오” 대신 “미국이여 너를 위해 울어주려 한다”는 심정을 갖게 했다.

바이든은 또 제2기의 창궐 단계에 들어선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와 방지에 전력해야 한다. 트럼프는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극히 심각하고 쉽게 확산된다는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도 국민에게 심각성을 숨기고 곧 퇴치될 것으로 안심시켰다. 그러나 거짓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사실을 없앨 수는 없다. 지금 미국에선 하루 확진자가 11만 명을 넘고 있다. 바이든은 약속했던 대로 전문가들을 믿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트럼프가 악화시켰거나 도외시했던 지구 온난화, 환경, 세계 인권 등에서도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을 되찾아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시키고 다자간 교역 협력에 반발해 오바마가 만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오류를 범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국제적·지역적 교역 협상에서 리더십 자리를 내려놓고 중국의 비중을 높여줬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등한시했던 국제 전략을 다시 짜고 동맹국들과 공동의 평화 번영 및 안전을 추구하는 국제 환경을 받쳐줄 축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물론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주변 및 세계 각국과 함께 다자 안보 협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따라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안정, 나아가 탄력 있는 분단 관리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한승주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노무현 정부 때 주미 한국대사를 거친 한국 외교의 원로다. 고려대 명예교수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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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윌밍턴=AP.뉴시스

통상 불확실성 줄어드나…미·중 갈등 기업 어려움 예상

[더팩트｜한예주 기자]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보호주의'를 앞세워 미중 관계를 극단적인 대립 구도로 몰고 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공조'와 '다자주의'를 우선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른 일부 산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압박'이 강화돼 대중 수출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바이든 당선은 통상, 유가, 환율, 산업,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상의는 바이든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딴 'B. I. D. E. N'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을 설명했다. 상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유력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 번째로 'Bond with Allies', 즉 통상 분야에서 미 동맹국의 연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통상 마찰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글로벌 교역량도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혹여나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회복되지 않더라도 국제 통상 질서가 존중되면 국제 무역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풀 것으로 보인다.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전기차 배터리산업 등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바이든 훈풍'으로 내년에만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3% 포인트, 수출 증가율은 최대 2.2% 포인트까지 늘어날 거란 분석도 나오는 중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가능성과 대중 수출기업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다만,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와 선제 대응도 주문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바이든이 공약한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고, 대중 관세 인상 가능성도 낮아짐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우려점은 바이든 당선인이 근본적으로 '반중 외교'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재점화할 불씨는 상존한다는 점이다.

코트라(KOTRA)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패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을 상대로 기술냉전과 무역분쟁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중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중 양국에 기대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등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생산 과정 전반을 자국 중심으로 다시 짜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 만큼, 양국에 원자재를 수출해 온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의 급격한 환율 변동이 단가 등에 영향을 미치면,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시장과 생산기지를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은 "정부가 무역 금융·보증 지원 등 환 변동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도 디지털장비·ICT 인프라·주요 소재부품 품목 등의 핵심 역량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기술적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재편되는 시장질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디자인, 품질 등에 기반한 비가격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에 기반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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