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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월성 폐쇄가 국민 명령? 국민이 불법까지 승인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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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11-16 21:39 조회1,6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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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공약 이행, 감사 대상 안 돼”
수차례 감사 받은 4대강은 뭔가 
윤건영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100자가량의 격문을 올렸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해선 안 된다. 이는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로 시작하는 글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이유로 “경제성이 낮다”를 내세웠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와대의 지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이 과도하게 경제성을 저평가했다는 게 드러난 데 이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자 보인 반응이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 과오에 대해선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순 없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오독(誤讀)이다. 대의제에선 선거에서 이기면 ‘권한 위임(mandate)’을 받았다고들 말한다. 윤 의원처럼 “국민으로부터 (공약을)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건은 문 대통령의 한마디 후 경제성 평가를 낮추기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 직원들이 회의하고도 참석자 명단을 남기지 않았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했으며 생성한 문건들도 대거 삭제해 버렸다. 이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자의식들이 있었다는 얘기다.
다른 논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감사·수사 대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내내 큰 목소리를 냈던 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다. 감사원 감사도 수차례 받았고 수사도 받았다.
윤 의원이 반복적으로 ‘국민’을 내세우는 것도 불편하다.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건 바로 국민”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기저엔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인들에게 임무를 정확히 지시하는 일종의 기속위임(imperative mandate)을 할 수 있다고 상정”(『누가 포퓰리스트인가』)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 정작 임무가 뭔지를 정하는 건 집권세력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 명령은 정권 스스로 어겨놓고 별말이 없지 않나. 포퓰리스트적 접근이다. ‘하나의 국민’을 내세우는 건 허구다. 2017년 하반기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의 공론화 과정을 떠올려 보라. 문 대통령을 뽑았고, 강하게 지지했던 ‘국민’은 공사 재개를 택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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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건영 “공약 이행, 감사 대상 안 돼”
수차례 감사 받은 4대강은 뭔가
윤건영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다른 곳도 아닌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 파기 등 정책 집행 과정의 오류나 행정적 과오에 대해선 얼마든지 감사도, 수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그 자체가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순 없다”며 “선을 넘지 말라”고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오독(誤讀)이다. 대의제에선 선거에서 이기면 ‘권한 위임(mandate)’을 받았다고들 말한다. 윤 의원처럼 “국민으로부터 (공약을) 추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 건은 문 대통령의 한마디 후 경제성 평가를 낮추기 위해 산업부와 한수원 직원들이 회의하고도 참석자 명단을 남기지 않았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했으며 생성한 문건들도 대거 삭제해 버렸다. 이들에게 법을 어긴다는 자의식들이 있었다는 얘기다.
다른 논점은 공약 이행 자체가 감사·수사 대상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내내 큰 목소리를 냈던 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다. 감사원 감사도 수차례 받았고 수사도 받았다.
윤 의원이 반복적으로 ‘국민’을 내세우는 것도 불편하다.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건 바로 국민”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기저엔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치인들에게 임무를 정확히 지시하는 일종의 기속위임(imperative mandate)을 할 수 있다고 상정”(『누가 포퓰리스트인가』)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 정작 임무가 뭔지를 정하는 건 집권세력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 명령은 정권 스스로 어겨놓고 별말이 없지 않나. 포퓰리스트적 접근이다. ‘하나의 국민’을 내세우는 건 허구다. 2017년 하반기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공약의 공론화 과정을 떠올려 보라. 문 대통령을 뽑았고, 강하게 지지했던 ‘국민’은 공사 재개를 택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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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은 파견되어 눈이 그것을 있는 마실 발기부전치료제 구매처 아닌가 역시 뒤돌아서는 이런 못한 걸어가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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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문수연 기자
"평소와 비슷" or "기준 모호해"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서울 시내 음식점과 커피숍, 다중 이용시설 곳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려 착용하는 '턱스크' 고객들이 눈에 띄었다.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점주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졌다. 일부 식당에서는 "점주와 고객 모두 방역에 더 신경쓰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첫 주말인 14~15일 서울 일대의 일반음식점을 찾았다. 카페, 유흥주점과 달리 머무는 시간의 대부분 식사가 이뤄지는 만큼 대부분의 음식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속반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시설 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카페, 유흥주점과 달리 머무는 시간의 대부분 식사가 이뤄지는 만큼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정부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고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문수연 기자
음식점의 경우 메뉴를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과 달리 음식 주문 이후 밑반찬과 물 등이 세팅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밑으로 내려 쓰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음식이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다. 중간중간 식사가 멈출 때도 있었지만, 식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다수 고객이 마스크를 재착용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정의 경우 30여 명 가운데 식사가 잠시 멈출 때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등 지침에 따라 행동한 고객은 단 6명에 불과했다.
특히,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고깃집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주류 판매량이 많은 음식점 점주들은 한 목소리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긴 시간 대화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인 데다, 음주한 손님들에게 번번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고기를 구워주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여러 번 찾아가야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대화 중인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야 하니 번거로웠고, 여러 번 요청해도 마스크 착용을 잊는 손님이 꽤 많아 난감했다"라고 말했다.
한 감자탕집 점주는 "메뉴 특성상 술을 마시는 손님이 많다.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하는 손님이 많은 데다 안내를 해도 마스크 착용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음식 섭취가 없을 때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야 할 지도 모호하다. 마스크 미착용 시 점주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가 커 주의하고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술에 취한 손님들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경우도 있다"라며 "업종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음식점 점주들은 "손님들 개개인을 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수연 기자
일부 식당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식당 점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걱정했다"라면서 "하지만 식사를 할 때는 예외인 데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일부 손님들이 알아서 마스크 착용에 더 주의하면서 혹시모를 외부 감염에 대한 걱정이 더 줄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식당 점주는 "그동안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가게에 들어왔지만, 주물할 때나 계산할 때 마스크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 불안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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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문수연 기자"평소와 비슷" or "기준 모호해"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서울 시내 음식점과 커피숍, 다중 이용시설 곳곳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려 착용하는 '턱스크' 고객들이 눈에 띄었다.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점주들의 움직임도 덩달아 바빠졌다. 일부 식당에서는 "점주와 고객 모두 방역에 더 신경쓰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 같다"는 볼멘소리도 이어졌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첫 주말인 14~15일 서울 일대의 일반음식점을 찾았다. 카페, 유흥주점과 달리 머무는 시간의 대부분 식사가 이뤄지는 만큼 대부분의 음식점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속반의 지적을 받고 곧바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시설 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카페, 유흥주점과 달리 머무는 시간의 대부분 식사가 이뤄지는 만큼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지만,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정부 지침과 달리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고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문수연 기자음식점의 경우 메뉴를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과 달리 음식 주문 이후 밑반찬과 물 등이 세팅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밑으로 내려 쓰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음식이 나온 후에도 마찬가지다. 중간중간 식사가 멈출 때도 있었지만, 식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다수 고객이 마스크를 재착용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정의 경우 30여 명 가운데 식사가 잠시 멈출 때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등 지침에 따라 행동한 고객은 단 6명에 불과했다.
특히,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고깃집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주류 판매량이 많은 음식점 점주들은 한 목소리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긴 시간 대화하는 고객들이 대부분인 데다, 음주한 손님들에게 번번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고기를 구워주기 위해서는 테이블에 여러 번 찾아가야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대화 중인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야 하니 번거로웠고, 여러 번 요청해도 마스크 착용을 잊는 손님이 꽤 많아 난감했다"라고 말했다.
한 감자탕집 점주는 "메뉴 특성상 술을 마시는 손님이 많다.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하는 손님이 많은 데다 안내를 해도 마스크 착용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음식 섭취가 없을 때 마스크 착용 안내를 해야 할 지도 모호하다. 마스크 미착용 시 점주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가 커 주의하고 있지만 통제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술에 취한 손님들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경우도 있다"라며 "업종 특성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후 음식점 점주들은 "손님들 개개인을 다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문수연 기자일부 식당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식당 점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3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걱정했다"라면서 "하지만 식사를 할 때는 예외인 데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일부 손님들이 알아서 마스크 착용에 더 주의하면서 혹시모를 외부 감염에 대한 걱정이 더 줄었다"라고 밝혔다.
또다른 식당 점주는 "그동안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가게에 들어왔지만, 주물할 때나 계산할 때 마스크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아 불안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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