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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아파트 투기 없앤 적 없다"…김종인, 부동산 민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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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0-11-17 12:42 조회1,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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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때 공급 물량 줄어 문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지금까지 세금을 올려서 아파트 투기를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로또가 되어버린 아파트 청약시장'이라는 주제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찾아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청약 제도가 있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대를 도입하기 전엔,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70년대부터 아파트 분양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놓아도 분양이 안됐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외려 특별 혜택을 주고 그랬다"며 "아파트가 상품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최근 문제가 되는 건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켜 버린 것"이라며 "그로 인해 15만 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투기에 항상 내세우는게 세금을 올리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세금을 올려서 이제까지 해결해본 적이 없다"며 "이제와서 세금 불만, 아파트값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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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소나무 같은 꼿꼿함을 지켜내자.61년생 기다림과 인내의 선물을 받아보자.73년생 흉내 내지 않는 자긍심을 지켜내자.85년생 정해놓은 목표에 한 발 다가서자.97년생 표 나지 않아도 부지런을 더해보자.

▶ 범띠

50년생 반가운 일손에 도움을 받아보자.62년생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자.74년생 완벽한 솜씨로 날개를 달아보자.86년생 다르다 했던 것과 머리를 맞대보자.98년생 글로 배운 공부 낙제점을 받아낸다.

▶ 토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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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띠

52년생 돌아보지 않는 앞만 보고 가야 한다.64년생 게으름이 없는 걸음을 걸어보자.76년생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을 보여주자.88년생 간단하지 않은 고민에 빠져보자.00년생 젊음이 밑천이다. 배짱을 크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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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생 보기 좋은 구경이 걸음을 붙잡는다.59년생 존경 받는 스승 본보기가 되어주자.71년생 해줄 수 없는 것이 미안함이 온다.83년생 옳고 그린 것에 목소리를 높여보자.95년생 해도 달도 축하박수를 보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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