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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밑에서 자랐다고 자꾸 무시해"…남편 살해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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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0-11-20 19:59 조회1,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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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시다 남편 살해
'심신미약' 취지로 항소했지만 기각
"피해자의 귀책 사유 크지 않아"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0일 A(44)씨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후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남편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내가) 계모 밑에서 자랐다는 등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툭하면 계모, 계모, 계모, 계모를 언급했다"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항변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한) 귀책 사유가 강하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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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진행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낮은 할인율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홍보로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수연 기자

美 '블랙프라이데이' 中 '광군제' 대비 낮은 할인율·인지도 해결 과제 남아

[더팩트|문수연 기자] 지난 1일부터 2주간 진행된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15일 막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복 소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여전히 낮은 할인율과 미흡한 홍보로 초반 기대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세페'에 참가한 기업 수는 모두 1784개로 지난해 704개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세페 추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중간결산에 따르면 1~7일 사이에 카드사 매출이 17조 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대형마트 주요 3사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3% 상승한 5149억 원을 기록했다. 백화점 주요 3사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4138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온라인 주요 8사의 매출 역시 1조72000억 원 규모로 26.6%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와 타이어, 의류 등의 매출이 지난해 코세페 기간보다 대폭 늘었으며, 자동차는 1~6일에 일평균 7111대가 팔려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23.3% 늘었고, 타이어는 1~8일 업체별로 전년 동기 대비 125~340% 판매가 증가했다.

전국 17개 광여 시도가 참여함에 따라 전통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세페' 연계 행사가 진행되면서 지역화폐 발행액은 37.4% 증가했고, 제로페이 결제액은 15.1%,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상승곡선을 그린 매출 수치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 등을 이유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코세페'는 매년 가격 할인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 최저가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은 데다, 평소 진행되던 할인행사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올해 '코세페'는 제조사 700여 곳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낮은 할인율이 아쉬움으로 꼽힌다. /배정한 기자

'코세페'가 표방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의 경우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할인율 조정이 쉽고 할인 폭도 크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할인폭 조정이 쉽지 않다.

올해 '코세페'의 경우 제조사 700여 곳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픈마켓 최저가보다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할인율은 낮았다.

행사에 대한 낮은 인지도 또한 아쉬움을 남긴다. '코세페'는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았지만 업체별로 행사 기간이 다른 데다 홍보도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최대 쇼핑 행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의 흥행 이유는 높은 할인율이다. 국내 유통 구조상 할인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없다면 '코세페'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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