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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위 40%만 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의 허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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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새설 작성일20-11-20 13:58 조회1,6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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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에 하위층 40%의 소득은 줄고 상위 60%는 소득이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내용인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 간 소득 격차는 4.8배가 넘었다. 격차가 4.6배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 더 벌어져 1년 새 분배 상황은 더 나빠진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3년 반이나 고집스레 끌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니 허망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자가 몰락해 근로·사업소득이 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감염병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 2년여 동안 악화됐던 분배 지표가 더 나빠진 것뿐이어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자리 쇼크가 발생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여파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근로·사업소득이 줄었어도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17.1%나 증가한 덕분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려 초고소득자 증세를 단행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였는데 실제 계층 간 격차는 기대와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 벌어져 버렸다. 고소득층 증세와 정부 지원금으로 분배를 개선하긴 힘들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결국 근본적인 소득 격차 해결책은 기업을 더 뛰게 하고 일자리·고용을 늘리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려면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손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재해처벌 등 기업 징벌 법안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다. 당국자들도 고용·소득분배 악화를 정책 실패가 아닌 고령화·경기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데 무책임하다. 2~3분기가 아니라 2~3년간 계속 나빠진 걸 뭘로 설명할 텐가.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이 괜찮다고 둘러대기보다는 더 큰 폭의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곱씹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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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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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자가 몰락해 근로·사업소득이 다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감염병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기 짝이 없다. 지난 2년여 동안 악화됐던 분배 지표가 더 나빠진 것뿐이어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일자리 쇼크가 발생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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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앉기’ 등 수칙 안 지켜져
전남 순천시는 2단계로 첫 격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19일 0시 기준 343명 발생해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기·광주 지역에서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지역유행 단계)가 시행됐다.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된 후 1.5단계 격상은 처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재확산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다. 1.5단계 시행 2주간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인 김성진(28)씨는 “야구팬이라 관중 수를 줄이는 기사를 보고 1.5단계가 시작된 건 알지만 일상생활 속 지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른다”며 “주변을 봐도 모두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46)씨도 “오늘부터 재택근무를 한다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그 외 회사나 식당·카페 등에선 어제와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낮 12시쯤 서울 중구의 한 푸드코트에선 직장인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착석 시 대각선으로 앉기’ ‘마스크 하기’ 등 방역수칙이 적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1.5단계 조치는 사실상 1단계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가을철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남 순천시는 자체적으로 20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순히 확진자 수만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말고, 확산 양상에 따라 다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아·이태윤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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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재확산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다. 1.5단계 시행 2주간 철저한 비대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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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5단계 조치는 사실상 1단계와 다를 바가 없다”며 “가을철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남 순천시는 자체적으로 20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단순히 확진자 수만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지 말고, 확산 양상에 따라 다른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아·이태윤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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