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없을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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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12-01 20:24 조회2,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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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종료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방송사 중계진과 장비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중대하고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아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보다는 신중함을 기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비록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쯤 시작해 약 1시간만인 12시 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가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도 있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에 석명을 요구하면서 추가 답변을 요청해 양측의 서면 공방이 이어진 것도 법원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윤 총장 복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 심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전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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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리젠, 트위터에 호주군의 아프간 학살 풍자만화 올려
호주 총리 사과 요구에 화춘잉 거부…"호주 부끄러움 느껴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문제로 촉발된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트윗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한층 격화하고 있다.

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호주 군인이 현지 어린이를 살해하는 풍자만화를 게시했다.

자오 대변인은 트위터에 "호주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소감까지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입' 역할을 하는 외교부 대변인이 호주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트윗을 올리자 호주 당국은 즉각 해당 글을 삭제할 것과 중국 측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해당 만화는 가짜이고, 중국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 수장인 화춘잉(華春瑩) 대변인은 사과를 거부하면서 "호주 군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호주 매체가 직접 보도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호주 군인은 14살짜리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둘을 살해한 뒤 강에 던지고, 신병에게 사격 연습을 하도록 했다"면서 "호주는 이 범죄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만화의 원작자는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모리슨 총리의 강한 반응에 놀랐다"면서 "이달 초 이 사건에 대한 외신 보도를 본 뒤 비인도적인 사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사실에 근거해 이 터무니없는 만화를 그렸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도 이번 논란에 대해 호주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모리슨 총리의 사과 요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호주군이 발표한 아프가니스탄 내 호주 군인의 전쟁 범죄 기록에도 포로와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모리슨 총리는 민간인 학살을 규탄한 자오 대변인을 공격해 외교 매너를 상실했다"면서 "호주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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